볼튼 보좌관,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하면 진정성 보이는 것
볼튼 보좌관,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하면 진정성 보이는 것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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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비핵화 방식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선호

▲ “존 볼튼(John Bolton, 위 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4월 20일 제 7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 중지와 ICBM 시험발사 중단, 북부의 핵 시험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타운

존 볼튼(John 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폭스 뉴스(Fox News)의 ‘선데이(Sunday)’와 시비에스(CBS) 방송의 ‘페이스 네이션Fac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협상에 비핵화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납북자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비핵화를 뜻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관련 약속들에 대해 몽상적(starry-eyed,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런 비핵화 과정과 관련, “2003~2004년의 ‘리비아 비핵화 방식’과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튼의 이 같은 발언은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처럼 미국과 동맹관리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리비아 방식이라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리비아 방식’ 해법은 맞지 않다는 이견도 상당한 실정이다.

대북, 대중 슈퍼 매파(Super-Hawks)로 알려진 볼튼 보좌관은 과거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 과정을 감시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보상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선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에서부터 사용, 그리고 사찰에 이르기까지 6개 항에 걸쳐 비핵화에 관한 자세한 합의가 담겨 있다.

그는 북한이 지난 4월 20일 제 7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 중지와 ICBM 시험발사 중단, 북부의 핵 시험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질적으로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북 협상에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들,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 등 논의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면,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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