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완성 핵실험 중단이 미국에 양보한 것 ?
북한의 미완성 핵실험 중단이 미국에 양보한 것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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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일시 중단 선언으로 회담에서 상대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일 수도

▲ "38노스"의 조지프 버뮤데스는 북한이 발사 유예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면 이번 발표는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조짐이라고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 실험의 중단, 북부지방의 핵 시험장 폐기, 중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경제건설’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이 같은 핵실험 중단 선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충분하기에, 정확성,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완성 핵무기’로 북한이 만족하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21일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핵 실험과 ICBM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약 1주일 앞두고 타이밍을 맞춰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상 첫 미국과 북한이 5월말쯤이나 6월초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미완성인 큰 이유는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립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미 국무부장관에 지명된 폼페이오(Mike Pompeo)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지난 1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수개월 안에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일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미북 회담을 앞두고 그 같은 선언을 함으로써 마치 북한이 미국에 양보를 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CBM 실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양보를 한다는 뜻”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은은 언제든지 실험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핵 개발 자체로도 미국 내의 불안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위협을 주는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 과연 김정은은 핵을 폐기할 것인가?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신뢰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고, 설령 그 주장이 옳은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군사관계자들에게 경계감을 주고 싶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적에게 경계감을 주려면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2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정부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국제적 활동은 계속 된다”며 끊임없이 북한에 경고음을 내왔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 소식을 듣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북한 분석 전문 사이트 "38노스"의 조지프 버뮤데스는 북한이 발사 유예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면 이번 발표는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조짐이라고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9월의 대규모 핵실험(6차 핵실험)과 11월 미사일 발사 실험(ICBM급 화성-15형)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은 실질적으로 동결했다.

버뮤데스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당장 실험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만으로, 김정은은 아마도 정상 회담에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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