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독립기관 신설 추진
중국, 반부패 독립기관 신설 추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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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측근 수장 취임 관측

▲ 이 반부패 담당 독립기관인 ‘감찰위’ 설립은 정부와 검찰 당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반부패 관련 당국의 기능을 집중시켜 국무원(정부)와 동격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해 감찰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중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지도부가 만연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 예방과 단속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국립감찰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독립 기관의 초대 수장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심복으로 알려진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감찰위’ 설립 움직임은 2017년도 제 19회 당 대회의 초점이 될 지도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반부패 담당 독립기관인 ‘감찰위’ 설립은 정부와 검찰 당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반부패 관련 당국의 기능을 집중시켜 국무원(정부)와 동격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해 감찰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중국 언론은 설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규율검사 부문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지난 11월 베이징시, 산시성, 저장성 등 지방 단계에서 시험적으로 ‘감찰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에 감찰제도 개혁을 제안했던 중국 정법대학의 마화이더((馬懐徳) 부학장은 중국 언론에 감찰 대상은 병원, 학교 등 세금을 투입한 모든 조직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까지 왕치산(당내 서열 6위)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집중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르면 내년 당 대회를 거쳐 2018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등을 통해 감찰위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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