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심오판은 파국을 초래할 것
헌재 오심오판은 파국을 초래할 것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7.03.08 21: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극기가 촛불을 압도 ‘탄핵각하’ 국민적 기대치 상승을 간과 말라

▲ ⓒ뉴스타운

2016년 12월 9일 3야 내란음모세력과 내통 결탁한 김무성 등 새누리당 반란세력이 연대하여 국회재적 300명 중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 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야 3당과 새누리 반란세력인 바른당 탄핵착수에 앞서 jtbc 태블릿pc 조작 폭로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조 주도로 일방적이고도 악랄한 반정부 반체제 모략선전선동 공세를 펼쳐 무방비 상태에 있던 대다수 국민이 과장왜곡날조 된 정보에 노출, 오염 세뇌당하고 2016년 11월 6일부터 매 주말마다 민노총과 종북의 ‘민중총궐기’에 4야가 가세하여 폭동소요봉기 내란을 통한 정권탈취 체제전복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세에 몰렸던 우익애국 세력이 일제히 뛰쳐나와 엄동의 아스팔트를 달구면서 올 초부터 전세를 만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2월초부터는 촛불의 기세를 제압, 무서운 속도로 세를 확장, 300만 500만 인파가 몰려 국면을 주도하게 되자 승리감에 도취되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시위현장구호가 탄핵기각에서 탄핵각하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8명 헌법재판부에 의한 졸속판결이 우려 되는 가운데, 주심재판관이 국회 측의 탄핵절차 위반이라는 중대한 흠결조차 외면하고, 위헌 위법한 소추장 변경을 교사, 재의결 없는 소추내용을 묵인 접수했는가하면, jtbc 태블릿pc와 고영태 녹음테이프 등 결정적 증거를 기각하는 등 졸속 편파편향판결 우려가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가각되면 혁명밖에 없다.(2016.12.14.)”던 문재인이 “탄핵기각 돼도 승복해야 한다.(2017.2.25.)” 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새누리 반란군 바른당은 의총(2017.3.7.)에서 “탄핵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헌재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주장하면서도 탄핵인용을 99.9%(정병국)~100%(김무성) 장담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이나 김무성 등이 태극기 위세에 기가 눌려,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탄핵각하 또는 탄핵기각을 예단하는 성급함도 보였다.

그러나 민노총 전국언론노조의 선동언론으로 인한 학습 세뇌효과와 국회 절대다수 찬성 잔상효과(殘像效果)가 정치권은 물론 헌재 재판관 뇌리에도 각인 돼 있을 것이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와 청와대 횃불진격 공포스런 장면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증오, 그리고 적개심이 재판관들에게도 전이되어 선입관으로 작용, 헌재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 망언의 배경과 바른당 32명이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총사퇴 결의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허위날조 정치폭로-장외모략 선전선동 공세-국민적 분노촉발-주말 연속 촛불집회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조장, 반정부 분위기 고조-국회 234명 절대다수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퇴진강요와 헌재에 대한 조속한 탄핵인용을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배경은 탄핵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했다는 전제로 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

만약 야 4당이 탄핵인용에 필요한 6명 이상의 헌재재판관을 확보했다면 ▲사전에 탄핵음모 내통결탁 ▲이해유도 포섭작업 ▲가족안위와 생명위해 협박에 굴복하는 등 개인적 약점을 공략하는 몇 가지 술수를 부렸을 것이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헌재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내통결탁공작, 포섭작업, 협박공갈로 위헌 위법한 탄핵소추를 부당하게 인용한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며, 국회의 위헌적 탄핵소추와 헌재의 위법적 심판으로 헌법에 보장 된 국민선거권이 유린당한다면 피해당사자로서 저항권을 발동 항거하는 것은 자위적 정당방위가 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에 앞서 민노총과 3야가 소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끌어 들인 일본공산당과 중국인 유학생,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다문화 여성 촛불시위 용병(傭兵)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뜻이 아니란 것만은 분명히 해 주길 바란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7-03-09 01:03:04
다수의 국민은 탄핵보다,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것을 원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 된다면 바른정당은 걷잡을수없는 태극기의 적으로
종북세력의 적으로 진퇴양난의 지경으로 갈수 있다고 본다.
태극기집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불어나고 있는것은 확실하다.
바른정당은 잠을자는가? 바른정당을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시간이 없는데, 바른정당을 위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하여
무엇인가 국민앞에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