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촛점을 두고 있다. 특검의 자존심 만을 생각한 어리석은 판단이 대한민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현실로 초래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이 나라의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
국가는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움직인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들도 재벌과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했다. 그 첫째 이유는 정부가 노동인력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벌 해체론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집권을 하고 보니 재벌이란 조직은 정부보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어 손도 댈 수 없었다.
오히려 재벌과의 유착과 밀월관계가 더 공고해 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배경도 현대그룹이라는 재벌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세계적인 석학 미국 MIT대학교의 정치 경제학 '앨리스 암스덴' 석좌교수의 고언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적인 기업들을 탄생 시켰다"라며 "앞으로 한국의 재벌기업은 세계 거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재벌이 경제개발을 주도 했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는 재벌론자이기도 하다. 한국의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반대를 역설한다.
국내 유수의 대메이저 민영 방송사인 SBS와 KDI의 공동기획으로 초청된, 강연 내용에서 '앨리스암스덴' 교수의 발언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볼 대목이다.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재벌은 지난 40여년 간 한국의 강력한 생산력을 구축했고, 이제는 한국경제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재벌은 한국경제를 세계로 확장시키면서 거인이 갖춰야 할 3가지(고용, 높은 생산성, 외환과 해외무역)를 이끌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재벌의 문제가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앨리스 암스덴 교수는 응답했다.
이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은 단순한 한사람 인신에 대한 응징이 절대 아니다. 일각에서는 뇌물과 관련한 범죄자라면서 구속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정치적인 문제라는데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개인의 구속보다는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 실업과 경제의 불황으로 기업은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심한말로 "대한민국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처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다. 정부나 정치인이 실업자를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다. 대학 졸업자의 실업은 점차 늘어나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채용보다는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세상을 정치적인 해석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검찰이 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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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가라안았지 내가 뭐 해서 가라앉았나?
난 몰라그런거...
태극기야 돈 부좃하면 말해....
난 아래 위에 주사맞아서 완전 처녀로 변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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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