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특별검찰관 수사팀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인 최순실 측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혐의로 삼성그룹의 사실상 수장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최순실 피고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을 입회시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으로 지법의 판단이 특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 

특검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합병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영향력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한 간부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피고의 이익공유 관계는 상당히 입증됐다.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 전면 부정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16일 “아무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된다”고 뇌물용의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삼성그룹 역시 “대가를 기대하고 지원을 한 적이 없다. 특별검찰관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특검 정면 돌파 의지 

과거 사례와는 달리 재계 1위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내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물론 해외의 유수한 언론사들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법적인 하자는 물론인데다 설령 구속이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더욱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짐짓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멀쩡한 회장님들이 무슨 혐의로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할 때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동시에 구속되면 해당 그룹은 물론 한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며 구속 반대 혹은 구속된 경우 빠른 석방과 사면 복권을 외쳐 온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그룹 회장이 구속되어 해당 그룹이 경영상 뒷걸음치거나 한국경제가 절단 났다는 보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 특검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인데다, 특히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희한한 게이트가 발생한데 따른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원하는 촛불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재의 한국 실정을 특검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검이 여론을 순풍으로 하여 정면 돌파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 파면 이유 

구속영장 청구의 혐의 핵심은 박근혜 절친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는 2개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에 거출 약속 금액을 포함하여 430억 원의 뇌물 제공이다. 수사팀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물증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소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자로 인정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 입건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사정청취가 필요”하다는 자세였으나, 이를 간파한 박 대통령은 수사에 응한다고 한 대국민담화에서의 약속조차도 파기하며 사정청취를 거부했다. 박근혜 법률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뇌물은 대통령의 파면 이유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뇌물죄 적용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 수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정청취 없이도 입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의 실현 

지난 2014년 강력한 카리스마로 경영을 해온 이건희 회장이 질환으로 쓰러진 삼성은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로 경영 ‘계승’을 서둘렀고, 2015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그룹회사 제일모직이 핵심기업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지배 강화를 꾀해왔으나 그 합병 작전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융성’ 등을 제창한 두 재단에 출자를 요구해 오자, 삼성 측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합병 작전의 지원을 기대하며 거출에 응한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합병 반대를 해오던 국민연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병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이력 

- 출생 연월일 : 1968년 6월 23일생.

- 가족관계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 서울대 졸업. 게이오(慶応) 대학과 미 하버드대학에서도 경영학 수학.

- 삼성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의 임원 등을 거침

- 2012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에 취임.

-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2015년에 이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문화 사업 등에 관여하는 재단 이사장에 취임 후계 체제 구축 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