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둘러싸고 ‘설득과 대화, 타협이 없는’ 국론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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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둘러싸고 ‘설득과 대화, 타협이 없는’ 국론 분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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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의 3No로 일관하다 안보 문제마져 지역주의 볼모돼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성난 주민들에게 볼모로 잡혀 계란과 물병세례를 받고 트랙터에 봉쇄당하는 등 웃지 못할이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성난 경북 성주 군민들에게 6시간여 동안 갖힌 어처구니없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국정의 난맥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여기에다 마침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국정 콘트럴 타워와 안보 책임자가 장시간 옴짝달싹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수첩까지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빠져 나왔으니 말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서 관심과 쟁점이 되는 전자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가적 안보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채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마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자 의지는커녕 여론에 편승하여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도리어 ‘사드괴담’까지 확산되는 등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이며 국가적 안보 문제마져 지역의 볼모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왜곡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성주 군민들에게 국무총리 등이 수 시간 갖힌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정부 측에서 그동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로 일관하다 배치지역 후보지가 설왕설래되면서 전자파 여론이 확산되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7월 11일 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며, 군사적 효율성과 주민 전자파 영향을 포함한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천명한 뒤, 전격적으로 성주지역을 결정하자 그 진위를 가려 볼 틈도 없이 주민들의 분노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부 측이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국방부가 주도하고 관계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화의(NSC) 등에서 수시로 논의하었다면 이렇게 안보문제보다 전자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임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군사적인 비밀을 지키는 선을 제외하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설득 가능한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하였어야 함에도 3No로 일관하며 일방동행식이 되자 중차대한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전자파 문제만 부각되었을 뿐아니라, 일부 군사적 기밀마져 노출되는 등 혼란을 부추켰으며, 성주군민들을 상대로 한 사후 약방문격인 주민설명회는 국정공백의 민낯을 드러내었음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인 안보가 반발과 투쟁으로 장시간 이어진 제2의 제주강정해군기지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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