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후보자들이 공직을 떠나자마자 전관예우를 받아 부를 쌓고, 다시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 공직 전체가 전관예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지적돼 오면서 현 내각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오석, 서남수, 김병관 후보자 등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대해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 10월 사이에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례 297건이라고 분석했고 3분의 1이 넘는 111건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 48건은 고문으로, 44건은 감사로 재취업에 성공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퇴직 후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2011년 4월에는 김중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이 교육 관련 업체 웅진패스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에 전관예우 규제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92~95% 정도의 취업을 승인했다.

국회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 교육과학기술위를 각각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해 심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서 지나친 ‘전관예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외교정책 평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황교안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간 무려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것에 대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북핵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고 꼬집히기도 했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자사고는 적잖은 학교가 입시위주 부작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완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외통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윤병세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