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6일 뉴스에서 군사분계선에서 40여 km 이북에 건설 된 북한 황강댐이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기습방류로 인한 수공(水攻)위험이 있다고 보도 하면서 총저수량 3억 5천만 톤에 이르는 황강댐을 기습방류하면 저수량 7.100만 톤으로 황강댐 대비 1/5인 군남댐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수공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 졌을까? 전두환을 악마로 매도한 평화의 땜을 슬그머니 증축하여 안보관광지로 만든 김대중이 군남댐은 규모를 형편없이 축소 기획하고 노무현이 이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노무현정권 계획대로 착공 MB정권에서 수공 대응댐이 아니라 홍수조절용 저수댐으로 완공한 결과로 임진강 유역 주민이 수공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 된 것이다.

5공 청문회와 15대 대선기간 중 전두환이 정보를 과장 날조하여 임남댐 수공위협으로 국민을 협박했다고 매도하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전두환 정권이 80m 높이로 축조한 평화의 댐을 45m나 높여 125m로 증설 보강해 놓고 평화의 댐 공원에 자신의 흉상을 세워놓는 등 전두환 업적을 도적질 하는 파렴치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다 안다.

그러한 김대중이 임진강 수계에 김정일이 황강댐 건설에 따른 수공위협에 대처하려면 댐 높이는 최소 30m~35m, 담수능력은 1억 3000만 t ~2억 t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댐을 높게 축조하면, 김정일이 수공(水攻)을 펼쳤을 때 물이 역류하여 김정일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북화해분위기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며 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군남댐 축조 경위를 보면, DJ시절인 1999.12 ~ 2002.3 김정일의 임진강수계 임남댐 건설 수공위협에 대처키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수해방지기획단을 설치, 임진강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축조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결정하고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이틀만인 2003년 2월 27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서 형식적인 위협평가검토를 거쳐 군남댐을 수공위협대비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홍수조절댐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 후 노무현정권이 2006년 9월 15일 실시계획 고시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4년여에 걸쳐 댐건설에 나서 MB정부시절인 2010년 6월 30일 높이 26m 저수용량 7,100만 톤의 홍수조절용 저수지(貯水池)로 준공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김정은이 3억 5천만 톤에 이르는 임남댐 물을 기습방류하면 군남댐은 기능을 상실, 연천.포천.양주.파주.문산.고양.일산 거주 임진강 유역 주민뿐만 아니라 임진강 이북에 배치된 대한민국 국군도 상시적인 수공위협에 노출돼 있고, 언제 어느 때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군남댐 높이를 30~35m 높이로 증축 담수 용량을 최소 1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축조함과 동시에, 유사한 이적반역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DJ와 노무현정권 당시 축소건설방침 수립의 배경과 노무현 정권 초기 NSC의 엉터리 위협평가 및 확정고시, 착공 및 건설경위, MB정권 준공검사 및 댐 가동운영 전반에 걸친 정부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서둘러서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