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진행하며 북핵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국회 무능 질타 등을 재차 언급했다.
이번 기념사는 단순한 서술적 나열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국정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 또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이 시점에서 매듭 짖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마비라는 단어를 앞세워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이번 기념사를 통해 국민에게 고했다.
먼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 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강조 했다.
이는 야당이나 좌파단체들이 주장하는 북한 제재 방식의 잘못 비난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북 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고 따라와 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ㆍ일간)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피해자 할머니가 모두 사망한 후의 합의 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의 경우는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 대응’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저는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혀 확고한 목표가 흔들릴 수 없다는 심정을 확인 시켜주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이다. 자신과 국민들이 왜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고 질타 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것이다. 즉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처’와 ‘분열이 아닌 통합’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하고 낡은 것에 안주했을 때 어떤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든 과업의 완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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