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협정은 그간 비우호적으로 진행되던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간다는 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협정에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조급함이 넘쳐 나는 대신 박근혜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이 몇 번째 한일협정이던가. 박정희도 한일협정을 맺었었고, 박정희의 한일협정은 깨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어린애 처럼 일본에 손바닥을 벌리고 징징대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억지를 부렸다.

한국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좌익단체였다. 그러다 보니 위안부를 다루는 한국 측에는 팩트 대신에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는 선동만이 나부 꼈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박정희의 한일협정을 무효로 돌린다면 '약속을 깨는 한국'이라는 후진국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시 해방 후의 원점으로 돌아가 복잡다단한 혼란과 마주쳐야 한다. 돈 몇 푼을 더 받고자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면 이것은 오매불망 남한 빨갱이들이 바라는 바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들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기에 1998년 10월 김대중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김대중은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며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약속도 했었다. 박정희도 김대중도 위안부 문제로 손을 벌리지 않았고,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양심적이지 못하다. 한국은 위안부가 강제연행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둘 다 거짓말이다. 강제 연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고, 자발적으로 자원한 위안부도 있었다. 양국은 자기가 원하는 장면만 보고 자기 주장만 펼쳤던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였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는 인권이라는 가면을 쓴 이념단체였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지 수십 년, 그러나 등록된 공식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은 "실제 피해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왕 추정할 바에는 200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배상액이 더 많지 않을까.

팩트도 없이 근거도 없이, 조사하려는 의욕도 없이 선동만 나부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많이 목격하던 장면이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수천 명을 학살했다고 깃발이 나부 꼈지만 5.18의 사망자는 162명이었다.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 사람 8만 명이 죽었다고 깃발을 들었지만 양민 피해자는 5~6천선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빨갱이 수법이라 불렀다. 이 빨갱이 수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다. 그것도 일본 대사관 코앞에,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외교적 무례였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남한 빨갱이들과, 선동에 넘어가 소녀상 앞에서 감상에 젖는 일부 젊은이들이었다.

위안부 소녀상을 보면서 감상에 젖었다면 그 사람은 좌파일 것이요, 불법 노상설치물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우파일 것이다. 그 설치를 구청에서 허가해 줬다면 그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로 징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를 가로 막고 이런 동상을 설치하는 데에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이번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즉시 철거했어야 했다.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위안부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먹질을 해댈 터이지만,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는 것이다. 국격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명예가 모여진 결합체다. 국격이 훼손되는 것보다 차라리 위안부 몇 명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박근혜의 원칙이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징징대는 인간들이 한국을 초토화 시켰던 김일성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입도 뻥끗 못하는 것들이라니, 위안부 문제는 김일성의 죄상과 종북의 폐악을 은폐하기 위한 바람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박정희 시절부터 한국의 친구로 등극한 나라였다는 기반 위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하는 것이 박근혜의 대원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