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21세기 헬조선판 대학살극’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아니 해당 공무원이라도 조금만 더 고민하고 신경 썼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기업의 비도덕성과 함께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 너무도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비가역적 폐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처리한 것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당시 허가라인에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의 양심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 공무원이 제정신이었다면 세계적으로 손세척제로만 허가된 독성물질을 영유아를 포함한 인간에게 분무식 가습기 용제로 사용토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사고발생 이후 환경부의 처사입니다. 허가 후 그로인해 국민이 죽건 말건 관심도 없다가 막상 일이 터지니 기업과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나 몰라라 한 처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정부의 무관심이 낳은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산 치이지만 살균제 사용자는 검찰 800만명, 환경보건단체 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최소 26만명이라 합니다. 이중 어느 정도 밝혀진 피해자 1,500여명이상, 사망자 232명 이상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17년 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태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1년 동안 구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은폐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차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전국민을 화학물질의 피해자로 내몬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를 탓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한사람의 안이한 생각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도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지난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여주신 의지대로 밀고 가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총리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후임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바라는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사건과 유사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처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것입니다. 바로 상당수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피해’입니다.

‘역삼투압 정수기의 피해’ 또한 초반 가습기 살균제 문제처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환경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표적 사안입니다. 많은 의사, 과학자, 식품학자, 환경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몇 가지 단서만 나열하겠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마시는 물)은 한마디로 사람이 마셔서는 안 되는 미네랄이 전혀 없는 Ph(수소이온농도) 5.5의 ‘산성수’입니다. 장기간 복용 시 위험하다는 의사 등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수기가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수질이 산성인 경우 암은 물론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백성들과 약속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4대 중증질환자들이 얼마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보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볼 때 이를 해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 등이 사회문제가 되듯 정신질환자의 발병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 환자 등은 산성수를 마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련부처들도 묵묵부답입니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신장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온다든지 성장에 지연이 온다든지 성격에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을 먹느니 차라리 수돗물을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멀쩡한 수돗물을 정수 한답시고 산성수로 만들어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뷰즈엔코멘트리는 물의 유해성과 심혈관 질환 연구에서 ‘1980년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공급된 이후부터 국내 암 발병율 급상승’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독일 본 대학의 마틴 엑스너 교수 역시 “식수로 가능한 물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는데 물에 미네랄이 너무 빠져 버리면 우리 신체는 필요한 영양분인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해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미네랄이 없어) pH가 낮은 물, 정수기물은 식수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정부가 역삼투압 정수기 문제를 담배와 연관시켜 비교한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 뿐입니다. 정부가 작은 문제는 방치해버리고 사람 죽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번 삽으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결국엔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우리고, 조금만 알아보려 노력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조차도 이해타산에 얽매여 방치하는 것이 예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위험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들이라 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부처의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라건데 박근혜 정부가 아니더라도 황 총리께서 재임기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침묵의 암살자 때문에 망가져 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삼투압 정수기추방 시민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