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어느덧 2010년 3월 26일 김정일 자살특공대의 천안함어뢰공격피침에 이은 11월 23일 북괴군 해안포 및 방사포에 의한 연평도기습포격 도발 1주년이 되었다.

천안함피침 당시 대한민국국군통수권자 이명박대통령의 제1성은 “북괴 소행으로 단정하지 말라!” 였으며, 국방장관 국회답변 중 “어뢰언급 금지” VIP 쪽지 질로 상황처치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김정일과 친북반역세력에게 ‘천안함자작극 괴담’을 유포시킬 빌미를 제공 했다.

천안함 사건발발 2개월여 만인 5월 22일 뒤늦은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 선박의 제주해협통과 금지와 일체의 대북교류 및 지원을 중단,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내 놓았다.

3.26 천안함피침으로부터 불과 8개월, 5.22대국민담화로부터 6개월 만인 11월 23일 오후 평화로운 어촌 연평도가 북괴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불바다가 되고 서정우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는가 하면, 민간인 김치백 씨와 배복철 씨가 희생당하는 참변을 당했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확전을 말라”는 맥 빠진 소리였다.

그래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 이라면서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재차 다짐을 했다.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국방장관 및 군 수뇌부 교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무기증강배치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보지만 대규모 기습도발에 대한 필요충분한 대비책과 상부지휘구조 개편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군 스스로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노력으로 나름대로 발전과 변혁이 있었던 점은 가상한 노릇이지만, 아직도 군기 및 사기 등 정신전력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특히 기밀유지 및 방첩태세에 구멍이 뚫려 국민이 군을 걱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편 정부는 현인택에서 류우익으로 통일부장관을 교체하면서 “5ㆍ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비군사적, 비정치적 부문에서 유연하게 대응” 할 것을 천명하는 등 5.24조치 자체를 슬그머니 폐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의구심과 함께 MB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마저 없지 않다.

MB가 취임 이래 여러 가지 공약을 폐기 했을지라도 <비핵개방3000> 기본원칙과 <5.24조치>만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6자회담 재개도 대북지원재개여부도 이런 기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敵將인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뒤 흔들 신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러시아가스관 북 지역통과 문제는 북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보다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며, 임기 말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아예 버려야 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이 순간에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대북지원재개가 아니라 유형무형의 군전투력 증강과 유사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포함한 전투준비태세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군에 침투한 불순세력 색출 처단 등 과감한 숙군(肅軍)도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