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재무장을 맹촉한 北-中의 정치
일본국, 재무장을 맹촉한 北-中의 정치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5.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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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개 안보법안 통과

▲ ⓒ뉴스타운

드디어 일본국 아베 수상은 일본국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1개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 시켰다. 따라서 일본국은 외국군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일본국으로 거듭 나게 되었다. 일본국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변한 이유는 北-中의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의해 맹촉(猛促)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과거 일본군에 비참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일본국이 재무장을 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명분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전력했어야 했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고의적인지, 석두(石頭)인지, 특히 北-中은 전쟁할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일본국을 향해 촌각을 다투워 "재무장을 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라!"는 맹촉하듯한 무력시위를 벌여주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는 우선 北은 지난날 일본국민이 깊이 잠든 밤을 이용하여 미사일 사정거리 측정을 의미하는 일본국 상공위로 로켓 발사를 자행하고 국제사회에 자랑하고, 일본국을 향해 협박했다. 로켓에 북핵을 탑재하여 일본국에 어느 때고 발사할 수 있는 무력이 있는 北이라고 위협하고 홍보한 것이다. 과거 2차 대전 때, 미국제 원폭 두 발을 맞고 떼주검과 함께 항복을 했던 일본국민은, 이번에는 北으로부터 과거 원폭보다 더 고강한 북핵을 불시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일본국 전역에 확산 되었다.

일본국은 북핵에 맞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첫째, 미제 원폭 두발에 미국에 항복했듯이, 北의 북핵에 당해 北에 항복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봉착한 것이다. 과거 천황이 전승자인 맥아더를 예방하여 초라하게 기념사진을 찍었듯이, 이번에는 천황이 北의 김정은의 옆에 초라하게 사진을 찍는 굴욕을 감내하는 돌발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몽상(夢想) 같지만 말이다. 둘째, 이베 수상은 국내외적으로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천황과 국민보호를 위해 앞서의 안보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무력으로 당당히 맞서느냐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당당히 맞서고 응징하는 쪽으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분석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중국공산당의 최고 실권자인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戰勝節)을 통해 중국의 무력시위를 벌여 국제사회에 과시 했는데, 시진핑의 기획의도는 美-日을 겨냥한 패권과시의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TV는 대형 미사일을 여거푸 화면에 보여주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의미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연거푸 소개했다.

재언하여 국제사회에 北-中은 경쟁하듯 일심동체가 되어 美-日을 겨냥하여 공갈협박의 무력시위를 벌인 결과가 미국정부를 의미하는 워싱턴은 기존의 北-中에 대한 전략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美-日이 北-中의 무력에 공동대처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급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베 수상은 일본국의 안보와 평화를 부르짖으며 안보법안 통과를 결행했다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미군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매번 체면이 구겨지지는 것은 北의 공갈협박에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종이호랑이'라는 혹평을 듣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북핵은 물론, 중국의 전승절을 분석하고, 특히 전승절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까지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을 보고, 촌각을 다투워 美-日 동맹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국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요,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진력하는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의 결론을 얻었을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조만간 일본군은 미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남북한과 중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때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 가운데, 일본군이 한국 땅에 어떠한 명분을 붙이던 나타난다는 주장은 첫째,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한국 땅에 출병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 한국 거류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일본군이 출병할 수 있다는 분석과 주장이다.

주장의 근거로는 과거 일본국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을 붙여 매번 출병해왔고, 한국 땅에 들어온 일본군은 돌변하여 한국을 점령하려는 화적떼 같은 술수를 부려온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 미국이 필리핀을 독차지 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에 버리듯, 이번에도 일본군에 한국을 위탁관리 한다는 차원의 공작이 아니기를 걸기대할 뿐이다.

시진핑에 의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통일비를 상정하여, 北에 압력을 가해 북핵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인 평화통일가를 열창하듯 하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는 워싱턴의 정치공작으로 보이는 일본국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 건너 불인가? 오직 시진핑에 매달리면 평화통일은 자연히 오는가?

아베 수상에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을 바라는 차원이 아닌 "중국을 위한 일본 타도!" 쪽으로 돌팔매적 규탄을 해대는 한국의 여론정치를 오불관언(吾不關焉)할 것인가? 한국은 위정자가 아베 수상을 비난하니 따라서 아동주졸(兒童走卒)도 이베 수상에 욕설을 퍼붓고, 일본인에 대해 비난성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국, 중국의 보통 국민들은 친구가 되어 있는데, 왜 위정자는 비난이요, 갈등인가?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이 진짜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국가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제에 의한 피해보상비를 일본국으로부터 받아 경제건설에 활용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보상비에서 종군위안부에게도 지불해주어야 하고, 월남전에서 국군의 월급에서 빼돌린 돈도 이제 원금이라도 돌려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결국 폭탄으로 돌아오는 대북퍼주기의 돈은 천문학적으로 계속 보급하듯 하면서, 왜 국민이 받아야 할 돈은 내주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드는 흔해빠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돌려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우치하기 짝이 없는 北-中의 무력자랑에 일본국의 무력자랑까지 지켜봐야 하는 한국인의 안타까움이 있다. 한국의 최초 여성 박대통령이시여, 남은 정치기간에 오직 동맹인 미국은 물론 韓-中-日과 친교를 돈독히 하여 한국에 전쟁이 없는 평화속의 번영인 태평성대 유지에만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천시(天時)가 아닌 성급한 통일론은 북핵이 발사되는 남북이 공멸하는 불바다만 일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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