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법(Obamacare)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건강개혁보험법’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최종 결정이 났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에 반대론자들은 이 법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비판해 왔으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마바케어의 중대한 걸림돌이 깔끔히 해소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치적 승리’까지 거두게 됐다.

그동안 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소멸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해왔으나 이날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로 정치적 패배를 맛보았다.

‘오바마케어’는 과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수백 만 명의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