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못 해먹겠네, 두 손 번쩍 들어’
오바마, 총기규제 ‘못 해먹겠네, 두 손 번쩍 들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6.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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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드는 미국 정치, 돈 많은 총기협회에 속수무책 ?

▲ 갤럽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80%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미국 정계와 총기 로비가 너무나 밀착이 되어 사실상 총기규제법안 마련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뉴스타운

 

미국의 총기문화(Gun Culture)때문인가? 아니면 총기업자들의 막강한 로비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화당 때문인가? 미국 국민의 절반가량은 총기 규제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총기규제법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도저히 더 이상 규제 법안을 마련할 힘이 소진된 듯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발생한 흑인교회에 대한 21살의 백인 청년의 총기사건으로 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총기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자신 집권기간 동안 바꿀 수 없다는 포기심정이 물씬 베인 발언을 했다.

제임 1기는 물론 2기 재임 기간 임에도 강력하게 ‘총기규제법안’을 마련하려 했던 그 기세는 사라져버렸다. 오죽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규제 실현에 ”백기를 들었다“고 단언적으로 말했다. 신문은 ”그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그럴 힘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14번째에 걸쳐 총기 규제에 관한 연설을 해오면서 규제에 대한 열성을 보여 왔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수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며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제는 자신은 물 건너갔으니 차기 지도자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듯한 표현을 써가며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동부 코네티컷 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포괄적인 총기규제법 제정을 위해 힘을 썼으나 공화당의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원의 현실로는 법안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그들의 정치자금이 규제법안 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 정도이다.

갤럽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80%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미국 정계와 총기 로비가 너무나 밀착이 되어 사실상 총기규제법안 마련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찰스턴 총기사건과 관련, 민주 공화 양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총기 규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은 했다. 공화당 측은 물론 규제에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 측은 규제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 양당 구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설령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규제 법안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힐러리 클린턴 차기 대선 후보도 규제에 찬성 입장이지만 역시 그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특히 공화당 측은 정부가 총기범죄에 대해 “정부가 바로잡을 일이 아니다”며 강력한 규제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민주당 정권의 규제법안 마련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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