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정치 여론조사 '여론조작' 냄새
미성년 대상 정치 여론조사 '여론조작' 냄새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3.14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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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대상 관행에서 벗어난 여론조사 정치적 술수를 의심케

▲ ⓒ뉴스타운

12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한 달간에 걸쳐서 실시한 만 13세 이상 한국인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물은 결과라며 역대 한국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각 언론이 앞 다투어 주말뉴스로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국민선호도는 1위 노무현(32%), 2위 박정희(28%), 3위 김대중(16%), 4위 박근혜(5%), 5위 이명박(3%), 6위 전두환(1.9%), 7위 김영삼(1.6%), 8위 노태우(0.8%) 9위 이승만(0.8%) 순이었으며, 노무현은 10.20대 저 연령층일수록, 박정희는 60대 이상 고 연령층일수록 높았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한국갤럽이 공개 한 여론조사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14년 10월 2~29일(4주간)

▲ 표본추출 : 2단계 층화 집락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 응답방식 : 면접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표본오차 : ±2.4%포인트(95% 신뢰수준)

▲ 의뢰처 :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 및 문제점

1. 표본추출과 관련해서 한국갤럽 옴니버스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한국인 1,500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함으로써 전국민(모집단)에 대한 표본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전국인구 연령별분포 비율에 맞춰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제점 :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며 만 19세 이하는 선거연령 미달로 정치적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향을 가진 전교조의 영향 하에 있는 이들 연령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특정대상에 편향되고 특정집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 여론조사를 빙장한 <여론조작>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2. 시기적인 측면에서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간 여론조사기간에는 북한 총정치국장 황병서, 상무의원 최룡해. 대남공작총책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참석 쇼로 남북‘고위급접촉재개’및‘5.24조치해제’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북한의 6.15와 10.4실천요구와 연방제공세가 가열 되던 시기였다.

문제점 : 남북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6.15와 10.4선언 당사자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입에 자주 오르내린 시기였으며, 특히 13~18세 중 고등학생 연령대는 전교조의 10.4 및 6.15선언에 대한 계기수업 등의 영향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본다.

3. 여론조사 대상측면에서도 작년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금성출판사’ 발행 국사교과서 류의 편향된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이 근현대사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편견을 갖게 됨과 동시에 이름조차 생소했을 건국대통령 이승만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문제점 : 역사관이 확립되지 않고 특정이념 및 특정대상에 편향된 의식을 가진 정치적 미성년자에게 까마득한 옛날 대통령과 시기적으로 자주 입에 오른 최근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것 자체가 특정결과를 염두에 둔 표본 설계라는 의문을 낳게 한다.

4. 노무현에 40%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냈다는 10~20대 저 연령층과 박정희에 40% 대 선호도를 나타냈다는 60대 이상 고 연령대별 분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연령대별 분포에 차이가 크다면, 결과 역시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점 : 2012년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는 총 50,832,898 이었으며 이중 10~19세 인구는 6,572,483 명으로서 한국갤럽이 조사대상에서 10대 인구 중 30%에 해당할 10~12세 1,971,745을 제외했다면, 13~18세 인구는 4600,73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총인구 (A) 약 5,000만 중 조사에서 제외 된 (B) 0~12세 인구 660만여 명과 여론조사대상에서 통상 제외되는 (C) 70대 이상 390여만 명을 합한 (D)1,050만이 조사에서 제외 됐다고 했을 때, (E) 총 조사대상 인구 4,020여 만에 대한 분포비율을 적용하여 표본을 설계 했을 경우 (F)13세~19세 형사미성년자(어린애)와 선거연령 미달자 200만여 명의 분포는 전체 여론조사 대상연령 치에 대비, 약 5%에 해당함으로서 그 결과 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A-(B+C)=E, F-E×100 ≑5%

13~18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역대통령 선호도를 조사 했다는 것은 정치여론조사라기 보다는 코카콜라 대 펩시콜라 상품 조사, 걸 그룹 인기투표에 가깝다,

5. 면접조사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질문지 내용과 면접원의 질문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유도 되거나 왜곡 될 수 있다.

문제점 : 면접조사가 1:1 대면조사를 의미함인지 전화면접을 포함함인지 명확치 않으며, 질문지내용, 면접원과 조사대상간 질문응답 기록지 및 녹음음원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서 상업광고용 설문처럼 특정대상에 유리한 구성이나 유도 성 질문이 포함 돼 있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만약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며, 전화면접 방식이 포함 됐다면 <응답률>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 질 수밖에 없음도 물론이다.

6. 발표시점 측면에서 주말에 발표 언론에 보도케 했다는 것은 휴일민심에 영향을 주고 차기 조사에 피드백 되면서 부수적으로 밴드왜곤 효과까지 가져 올 수 있다.

문제점 : 이런 경우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놓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기 시작한 2006년 10월 추석 직전에 10%이상 뒤지던 이명박의 지지도가 특별한 이슈나 정세 변화 없이 역전되면서 경선 당일까지 10%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 됐으나 실제 경선결과는 1:6 가중치 적용이란 편법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승리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행해졌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2010년 10.26 서울시장보선 당시 무명의 안철수 지지도가 갑자기 50%로 치솟는 이상 현상에서도 충분히 감지 됐던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13세~19세를 조사대상에 포함했을까?

이상에 제기 된 의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수의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나름의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좌편향 전교조 영향 하에 있는 13~18세 미성년자 포함, 북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방 출현과 고위급접촉재개, 북한의 6.15와 10.4이행, 5.24해제, 연방제통일 공세가 가열 되면서 노무현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던 시기에 실시한 조사를 무려 5개월이 지난 3월 중순 휴일을 겨냥해서 발표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허다함으로 인해 <여론조작시도>를 의심케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밖에 인구분포별 표본설계 특히 13~18세를 포함케 된 경위와 그 의미, 조사된 미성년분포, 구체적인 질문지 내용, 전화면접이 있었다면 응답률, 면접원과 조사대상간 질문 및 응답 기록 내지는 녹음 된 음원공개여부 등에 대한 한국갤럽의 입장을 듣기 위해 13일 오후 6시 40분 경 5차례 전화를 시도 했으나 응답이 없어 통화에 실패함으로서 한국갤럽의 입장은 듣지 못했음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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