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유선거를 망치는 흉기
민주주의 자유선거를 망치는 흉기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2.03.30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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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SNS모바일투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종합 SET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여론조작부정선거척결운동 선포식이 거행됐다. 이날 모인 20여개 애국운동단체 대표 및 간부들은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자행한 여론조작 부정선거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린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모임에서 거론 된 문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여론조작 실태와 위험성 ▲전자개표기의 위험성 ▲종북세력의 선거방송 장악 음모 ▲SNS 모바일선거의 위법성과 위험성 등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에 입각한 핵심적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집중적으로 토의 검토 하였다.   

먼저 선거여론조사 문제점으로는 2002년 11월 정몽준과 노무현간 후보단일화와 2007년 8월 박근혜 이명박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보듯이 여론조사가 각종선거에서 후보공천과 단일화와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결정적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표심을 오도하여 불량 의원은 물론 가짜 대통령, 나쁜 정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 등)에 선거일 6일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치 못하게 한 조항과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도록 된 형식적인 규정이 있을 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으로 방치 돼 있는 것이다.   

신문/방송/출판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법규에 의거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며, 공산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나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보호가 되고, 아침저녁 먹는 콩나물이나 김치 깍두기조차 원산지 표시제도가 있어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기관은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이나 일탈을 규제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보장 할 아무런 장치도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만든 한국조사협회에 가입된 회사는 3월 현재로 41개사에 불과하며 중앙과 지방에 임의로 생겨났다가 멋대로 문을 닫는 여론조사기관은 부지기수라서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막고 여론조사기관을 합리적으로 관리 육성할 방도는 없는 것이며, 사이비 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악의적 여론조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단이나 대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왜곡과 여론조작에 따른 대표적인 폐해사례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직접관련자가 손쉽게 설립한 엉터리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자가선전, 수개 여론조사기관이 야합하여 특정후보 만들기와 특정정당 띄우기, 사전선거운동 등 악질적 불법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이며,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 중에는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리서치뷰 사장 A모씨가 정동영 선대위재정실장과 민주당 강사출신이라는 사실이나 관악을에서 발생 한 통합진보당 이정희의 선거여론조작에 관련 된 회사가 민노당 부대변인과 전략기획실기획국장과 교육국장을 역임(2004~2010)한 K모씨가 이사로 있는 <조원C&I>사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 생긴 지역구인 세종시 경우에서 보듯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론조사 방식 및 표본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결과차이가 20% 가까이에 이르는가하면 심지어는 어제 오늘 사이의 차이가 10여 %에 이르는 등 종잡을 수가 없어 정확도나 신뢰성 측면에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폐해를 이루 측량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법제도미비하에 횡행하는 부실여론조사는 결국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판세에 혼란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망치는 흉기(凶器)가 되는 것으로 이런 폐해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론조사기관 설립 근거 및 운영요건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업계 스스로는 자체 기준 및 등급의 설정, 요원의 자격 및 조사방법 등 업무의 표준화가 절실하다.  

더 나아가서는 업계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권수호라는 자위권차원에서 각 기관의 여론조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조사 결과 검증, 불법 탈법적 여론조작 감시, 적발 및 사법당국 고발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순수민단단체인 <여론조사부정선거쳑결운동>을 결성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갖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에서 자살사태까지 야기한 SNS 모바일투표는 선거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 4대 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 그 사용을 반대키로 결정하고 2002년 12월 16대 대선 시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사용 반대문제도 각 정당 스스로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거부 및 수 개표를 요구토록 촉구해 나가기로 결정 했으며, 최근 MBC파업사태에서 보듯 민노총 산하 전군언론노조의 선거언론장악 음모를 저지시키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뉴스타운  
 
<성명서> 
 
2012년 총선대선은 대한민국의 존망과 운명을 좌우 할 중대 고비이다. 北韓과 결탁한 남한의 從北 親北 반역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不法. 脫法. 非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타도와 체제 전복 후, 종북 정권 수립을 통한 연방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제도권에 뿌리를 내린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를 발판으로 종북 반역세력은 부정선거를 통해 대거 의회에 침투시켜 赤化統一革命을 획책하는 첫 단계로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난립한 무자격 여론조사기관을 이용, 무차별 선거여론조작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에 들통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관악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대표가 저지른 선거여론조작은 3·15부정선거 치욕의 역사와 4.19 혁명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인 동시에 용서치 못할 부정선거 음모이다.  
 
이에 대한민국을 사랑 하고 국가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이 國難에 의병의 心情과 독립군의 氣槪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를 결성 민주주의 자유선거를 파괴하는 凶器가 되어버린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여론조작 범죄 박멸에 분연히 궐기했다.  
 
우리는 선거여론조작을 위시하여 모바일 부정선거, 전자개표기이용 개표조작, 전국언론노조를 이용한 방송장악 등 온갖 부정선거 음모를 척결하기 위해 뜻 있는 단체 및 애국인사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통해, 전국 규모의 전 방위 투쟁에 매진 할 것이다.  

<선거여론조작, 불량후보 가짜 대통령 선출 부정선거 음모를 박살내자>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시스템 사용을 거부한다>
<민노총 언노련과 MBC노조를 앞장세운 선거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자>
<IT마법을 악용한 SNS 살인경선, 모바일투표 부정선거 폐해를 차단하자>
 
2012년 3월 29일 여론조작부정선거척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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