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정선거 철퇴를 내려야
모바일 부정선거 철퇴를 내려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2.03.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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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살인경선, 여론조작불법경선 모바일부정선거 단죄 불가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서두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역사 문화적 정통성과 자주독립원칙,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이념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골간임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의법 절차에 따라서 해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물론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는 공정경쟁의 의무를 가지며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내경선과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국운을 좌우 할 총선대선에 임하는 각급정당 및 사회단체는 물론, 후보를 지망하는 개인들이 무차별 무제한 불법타락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여 뜻있는 국민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광주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통합당의 SNS 살인경선과 잇따른 부정시비, 3월 17~18 민통 통진 야권연대 후보경선 당시 통진 이정희의 여론조작 불법경선 등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선거 사례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어 경선무효 후보사퇴는 물론, 한명숙 이정희의 퇴진요구와 함께 민통 통진 불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은 3.15부정선거로 인해 4.19혁명이 일어나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부정선거 원흉 이기붕 일가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부정선거를 지휘한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교수형을 당하는 역사적 교훈을 가진 나라로서 수유리 국립 4.19묘지에는 185위의 영령이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민통당과 통진당의 만성적인 불법성과 선관위가 선거법을 제대로 집행감독하지 못하는 무능과 태만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민통당 한명숙은 SNS경선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이며, 현행 선거법상 당내경선 규정은 있어도 무소속과 경선(박원순)이나 타당(통진)과 경선은 규정된바 없음에도 이를 실행함으로서 공공연히 탈법(脫法)을 자행하여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민통 통진은 라는 사기수법으로 젊은 세대를 현혹,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참정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망치려는 망국적 반역행위인 것이다.

셋째는 이처럼 명백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모바일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타당 대표를 무식하다고 매도하는가하면, 남들도 다하는 부정이라며 사퇴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이런 불법부정 타락선거는 법 규정 미비, 미온적 법집행, 불법탈법 감시 감독 소홀, 부정선거소지 방치 및 외면 등 선관위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경선에 반영토록 허용해 놓고도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설립, 선거여론조사 필수요건 및 자격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어떠한 룰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범죄가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된 선거여론조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흉기(凶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진 이정희의 여론조작 사건이 웅변해 주고 있다. 민통당 SNS 살인경선이나 통진당 여론조작 사건은 사소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자유민주 선거에 기반 한 대의민주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3.15부정선거로 권총자살을 한 이기붕 일가와 SNS 살인경선을 자행한 민통당 한명숙과 여론조작 불법경선을 자행한 통진 이정희 등 종북좌파의 모바일 부정선거음모 주범들이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3.15부정선거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 할 이유가 없으며, 2030 청년학생 젊은 세대는 종북반역세력의 음모에 놀아나는 무 개념 바보 놀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지성은 정의가 아니라 불법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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