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에 동조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 수원지법은 이석기 전 의원의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서울고법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취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한 바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해,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내란음모 죄에 대해서는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전 통진당 핵심 당원인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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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프락치)재일이의 말 "명박이 개새ㄲㅣ~"(이명박을 비방하는 욕설이기는한데...), (헌법全文을씹는 경찰공무원의 공범)
⑤ (경찰프락치)재일이의 말 "그 애비(박정희)가 다해쳐먹더니 또 그 딸년이(박근혜) 다해쳐먹는거야~"(박정희와 박근혜를 비방하는 욕설이기는한데...)
기타 등등 다수 ...
=이상=
▶재일이란者한테서 발생한 헌법全文을씹는 말과행태가 위와 같았다.
(충남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서발생,발생기간:200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발생)
○재일이란者(50대초반~중반가량,2014년8월 현재)
충남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읍내 성환리에서 발생
특별한 직업이없고 경찰*들의프락치이며, 청심회두목인김형규와 부두목김지권의 주범임
신장160cm 내외가량
발생기간:2000년대 전반기부터~ 2015年현재 10년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