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 좌파본색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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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 좌파본색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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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벌점제도 폐지는 공교육의 기초마저 무너질 가능서 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수십 년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학교 등교시간을 좌파적 시각으로 크게 흔들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창시절 모두가 한번쯤은 경험했겠지만 학교에는 늦게 등교하고 수업은 일찍 마치고 하교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학생은 없었을 것이다.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기가 싫었고, 토요일 오전 수업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추억 하나정도는 모두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다 학교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여 단축수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횡재를 만난 듯 환호성을 지르고 교문을 뛰쳐나가기 바빴던 추억도 연상될 것이다.

한창 혈기방자한 때라 짓궂은 장난질 치기를 좋아하고 교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각종 유혹의 장면이 수업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선의의 악동들을 얄개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도 등교시간은 아침 8시였다. 어떤 학교는 30분 조기등교를 강요하는 학교도 있었다. 배고팠던 시절에는 배고팠던 시절 나름대로, 또는 한창 산업화가 이루지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그 시절 나름대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은 아침 8시대가 주류를 이룬다. 도심의 교통상황도 그 시간대가 늘 혼잡하고 정체도 그 시간대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아침 6시면 일어나 7시경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길에 나서는 부모와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문 밖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지금도 동네 어귀에선 늘 목격되고 있는 장면이다. 오랜 관습으로 내려온 이 장면을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이 바꾸려고 한다. 요즘은 집집마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부모의 출근길에 자녀들이 동승하여 같이 타고 가다가 학교 앞에 내려주는 광경도 쉽게 목격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에 이어 역시 좌파 성향인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도 9시 등교시간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조금 달랐다. 김병우는 0교시 수업을 없앤다는 이유를 들었고, 이재정은 아니었다. 특히 이재정은 경기학생자치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학부모가 배제된 학생들만의 토론회였다니 그 또래의 아이들에게 무슨 합리적인 이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반대를 했겠는가. 얄개 끼가 가득한 설익은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야 학교 늦게 간다는데 당연히 좋아할 터. 그래서 학생들의 환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등교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이재정의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부모와 식사할 시간이 아침시간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왠지 궁색하게만 보인다. 8시에 등교해도가족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가정이 대다수일 것이다. 맞벌이 가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가구수는 2013년 기준으로 이미 2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460만정도 된다. 전국에는 505만 가구 정도가 맞벌이를 있다. 

또 406만 가구 정도는 외벌이 가구다. 최소한 9백만 가구 이상이 직장에 출근하는 가족을 둔 가구라는 뜻이다. 특히 경기도의 유배우가구수는 280만 가구 정도가 되고, 맞벌이 가구수는 113만 가구를 넘어 구성비 면에서도 40%를 넘기고 있다. 즉 100가구 중 40가구는 맞벌이 가구라는 말과 같다. 만약 경기도에서 전면적으로 9시 등교가 실시된다면 맞벌이 가구인 113만 가구에 속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재정은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또 이재정은 학생들의 수면시간 부족도 예를 들었다. 그러나 한 시간 늦게 수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한 시간 일찍 하교하는 것도 아닌 만큼 한 시간 늦게 등교한다고 해서 수면부족이 해소된다는 논리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 시간 늦게 귀가함으로써 보습학원 보충수업에다 숙제 등, 방과후 일정이 한 시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사태를 불어와 잠자리에는 드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등교시간 변경문제는 쓸데없이 이재정이 나설 것이 아니라 찬, 반 양론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장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은 학생 벌점제도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벌점제도는 9시등교보다 몇 갑절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이 중요한 문제를 좌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최악의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학생 벌점제도는 역시 좌파교육감이었던 직전 교육감인 김상곤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괴물을 만들 때부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였다.

벌점제도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장 남은 학생지도권이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 인권조례때문에 문제 학생지도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벌점제도가 있어 근근이 지도를 해왔는데 만약 벌점제도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손을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현장은 문제가 많은 학생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만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우려라고 한다. 

따라서 벌점제도 폐지문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대한 문제인바 이재정 독단으로 처리해선 결코 안 될 문제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벌점제도 폐지는 학교현장에서 문제 학생들이 일으키는 각종 사고가 만연하게끔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교사들의 지도권은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그야말로 가장 전형 좌파정책인 것이다. 벌점제도 폐지가 가져올 후유증은 그나마 근근이 버텨온 공교육의 기초뿌리 마저도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매우 짙으므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교사가 스승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은 교편이라는 학생지도권 때문이었다. 교편(敎鞭)이란,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이른바 스승만이 들 수있는 사랑의 회초리인 것이다.

이재정은 이것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이 학교현장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등교시간은 각 학교에 사정에 따라 학교장에 위임한다고 했어야 옳았고, 벌점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였다. 이재정은 교육감이기 전에 소문난 좌파정치인이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포푤리즘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자란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아직 인성이 갖추어지지 못한 설익은 학생에겐 적절한 규범과 통제는 꼭 필요한 것이 교사의 지도지침이다. 요즘 학교현장에는 전교조라는 좌파이념이 스며들어 윤리와 도덕을 파괴했거나 파괴 중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지 못하게끔 교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벌점제도폐지는 반드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이재정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주어진 얄팍한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제멋대로 사용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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