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윤순영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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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윤순영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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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영 후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 대구 중구청의 문제의 심현정 후보 동향보고서
이번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내정된 윤순영(여, 62세) 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무원법위반(정치운동죄), 주민등록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고발인 정모(46) 씨는 고발장에서 3월 27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 씨가 남산A동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윤순영 중구청장에게 제출했다며 증거자료로 보고서를 제시해 보여주며, 윤 구청장이 김 씨에게 심현정 대구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동향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동향보고서에는 비밀사항인 심현정 후보의 생년월일, 전입지, 전입신고지, 전입신고 시간, 동행자를 비롯해 참고사항으로 이날 주민센터를 방문한 구 의원 출마자와 동행자, 심 후보가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고발인 정씨는 윤 구청장과 공무원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이자 경쟁 후보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예비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낙선하게하기 위한 것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윤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무원법위반(정치운동죄), 주민등록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센터에서 자치행정계와 비서실로 (해당)보고서를 보냈지만 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어설픈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구 중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여성 우선공천지역으로 지정했고, 3선에 도전하는 윤순영 구청장과 대구시장 후보였던 심현정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었으나,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 후 곧바로 윤순영 현 구청장을 공천 내정자로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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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2014-04-09 20:50:33
신문에 보니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과 중구의 7급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신상털이’를 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을 당했다고 하네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을 개인의 허락도 없이 공무원과 공무원 대장이 마음대로 신상털이를 했다는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역시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권력도 빽도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개인의 사생활까지 구청장의 도마위에 언제든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도 드니 등골까지 오싹하네요.

힘있고 빽있는 구청장과 공무원은 절대 개인 신상이 털리는 일이 없겠네요. 만약 우리같은 소시민이 그랬다가는 바로 감방갈일이네요. 돈도 빽도, 권력도 없으니까요.

개인의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 보는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한다니 대구 중구의 미래가 뻔히 보이네요.

검찰 아저씨! 개인 신상을 허락도 없이 들여다 보는 힘있는 구청장과 공무원에 대해 그 죄상을 반드시 밝혀 주세요. 신상털기 구청장을 대구 중구의 얼굴로 정치라는 장에 다시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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