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새누리당의 전국민참여 완전개방형 상향식 공천을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개혁과 서민의 고달픈 민생을 알고나 있기나 한지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이는 말로는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상향식을 주장하며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힘을 잔뜩 실어주는 느낌이 상향식 공천의 폐단이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 카드를 내놨지만 말뿐인 상향식 공천이라는 지적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인 것이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지난 1일 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 정한 대구 중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윤순영 현 중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등 2명이 구청장 후보로 등록했다. 새누리당 공심위의 결과는 후보자 여론조사나 후보간 상대 토론 한번없이 눈도장으로 공천을 완료하는 것은 국민을 이렇게 철저히 속이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인지 되묻고 싶다.

사실상 내천이나 사천이나 다름없어 그래도 구색은 갖췄던 과거 공천방식보다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지역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이 미는 후보를 비방하는 다른 후보에게 비방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한편, 대한민국에서 최고 썩고 부폐한 여의도 국회가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 회기 일정인 4월 임시회가 개회됐지만 뉴스를 통한 국회 대정부 질문장 모습은 썰렁하다. 답변하는 국무총리와 장 차관만 보이고 진즉 주인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별로 보이질 않는다.

이번에도 국회가 산적한 서민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명분조차 없어질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부가 행하는 정책적 일의 우선 순위를 화급히 잘 따져 지자체나 기타 기관단체에서 추진중인 시급한 정책이 조금도 실기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하길 촉구하고 기대 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과 국익과 연계된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정책적 이슈로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 세모녀 방지법' 정도만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뿐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실정이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다.

정당과 의원들이 표심 공략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민생법안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어제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가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부 약속대로 이뤄지도록 여야는 선정기준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무결점의 완벽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호기를 부리지 말고 시행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기대하고 바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장 차관, 국회의원, 판 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있고 빽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 당시 여야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이 국회의원 감찰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빈축을 산 바 있다. 권력부패를 막으려면 어디든 예외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치연합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것이기도 하다.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국회운영을 보여줄 호기를 맞이한 셈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말잔치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하는 일은 없는지 여야 모두 세심히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