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철저한 규명 없이는 증설은 안 된다
원전비리 철저한 규명 없이는 증설은 안 된다
  • 편집부
  • 승인 2013.1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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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은 대부분이 불법과 비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 원자력 발전소 전경 자료 사진
12월 11일 2035년까지의 대한민국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결국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이어가느냐?”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원전을 증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0.9%씩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1차 계획이 연평균 1.4%인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에너지 소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 소비율은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소비 증가율 자체가 원전 확대에 정당한 이유를 주기위한 구실로 보여 진다.

정부에서는 애당초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국민적인 논의를 거친 뒤 계획을 수립할 것을 표방하였다. 그런데 막상 논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합의를 보지 못한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의 안만을 고집하였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예측한 수요에 맞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원전의 역할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 도출된 것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당연히 앞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 수요가 적절하게 예측되어야지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뭐가 급하다고 서둘러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자원관은 “초기부터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6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관 워킹그룹이 5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민간워킹그룹이 원전비중을 22~29%로 권고했는데, 가장 최대로 제안한 원전 비중 29%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워킹그룹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맞춘 수순으로 보여 진다. 원전비중을 29%로 한 이유조차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관워킹그룹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한 것이라면 에너지 수요 예측부터 수용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원전비중 29%는 사실상 원전을 증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비중이 지금 29%가 되려면 전문가들은 대략 원전 40기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23기이고 건설 중이거나 확정된 것이 11기이다. 그렇다면 최소 6기 이상을 새로 짓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전비중 29% 사실상 원전 증설을 하겠다는 뜻과 같다.

이번 발표에도 원전이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안이기에 원전 비중 29%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드는 원전 발전단가에 과연 늙은 원전을 수 십 년간 폐로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지금도 골치 아픈 치명적인 쓰레기 핵폐기물은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다.

원전은 대중이 아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안전하고 싼 ‘착한 에너지’이지 않다. 석유나 석탄이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처럼 원전은 원료인 우라늄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한 가격도 합리적이지 않다.

원전 가동중에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아직까지 저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준위 폐기물도 폐기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역에서 벌 때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이보다 훨씬 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핵폐기물에 치여 원전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원전이 마치 그린 에너지인양 홍보를 하고,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하는 태도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올바른 태도는 원전에 대한 실상 그대로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원전이 기존의 석탄,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지만, 완벽한 에너지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인간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 폐로사업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동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보다 증설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원전비중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지금 있는 23기의 원전도 사실상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가동이 멈추지 않는가? 원전 한기가 고장 날 때마다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하지 않나’하며 노심초사 하면서도 왜 아직까지 다룰 수 없고 위험한 원전을 줄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며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한다고 했는가? 틀렸다. 원전은 점차적인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도 그동안 쌓여왔던 원전관련 비리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증설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폭탄을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의 대부분이 불법과 비리가 만들어낸 산물이 많다. 원전 안전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비리부터 깨끗하게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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