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묘 참배 무죄, "동방예의지국"으로 무색해진 국가보안법
김일성 묘 참배 무죄, "동방예의지국"으로 무색해진 국가보안법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3.09.30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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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자에게 동방예의 잣대로 대한민국을 적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예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은 예의국가(?)인데, 김일성 시신을 단순 참배한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할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과연 김일성 무덤 참배와 동방예의지국이 관계 있을까?

조모(54세)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를 만나기 위해 지난 1995년 방북했다. 조씨는 북한이 짠 일정에 맞춰 북한 곳곳을 방문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했다. 북한은 이를 환영했고 남한 법조계는 이를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형량을 낮췄다.

북한 통일선전부의 도움을 받아 밀입북한 뒤,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시신에 헌화 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 등을 예의로 판단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 였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 됐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씨는 특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가 무죄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쯤되면 무죄를 깅력히 주장하는 이석기도 풀려 나올 것이 뻔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비난도 해서는 안된다는 사례가 된다.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위법 사범을 잡아 넣으면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임을 적용해 형량을 낮추거나 풀어주려 한다. 이는 월남전 주월 한국군이 베트콩을 잡아 정부군에 넘기면 정부군은 같은 동족이라고 풀어줘 우리군에게 많은 피해주고 망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와 기권한 30명을 국회에 있는 종북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석기 무죄를 주장하는 통진당과 측근 추종자들에게도 동방예의 잣대를 대야하는 입장인 현 우리나라는 각분야 별로 분포돼 있는 종북세력(바닥빨갱이)이 줄잡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안보불감증에 걸려 위기감이 무뎌져 있다.

이해 안되는 판결을 내린 오늘의 법조계에도 종북세력이 침투돼 있다는 입증으로 보아진다.

사회적 일면을 보더라도 채동욱 사적 스캔들에 대해 일부 사회단체는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석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무죄일것으로 보는 안일한 잣대의 끝을 외면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적화가 머지 않은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범법자에게 그것도 경제사범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게 동방예의 잣대로 감형 시키는 대한민국 과연 적화될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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