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는 일본정부가 발간한 2013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9일(화) 발표한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백서의 해당 주장을 즉각 삭제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2005년에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또 올해 발간 예정인 방위백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 내용이 공식 확인되는 대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여 엄중하게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고 또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한 독도는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우선적으로 철회하지 않고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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