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 최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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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정원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문재인 의원님은 새누리당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설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나 참여정부에서 행한 국정행위(10.4 정상회담 등)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기에 참여정부시의 모든 국정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NLL 포기 논란에 대한 문재인 의원님의 해결 방식에는 동의 할 수 없군요.

문재인 의원님은 지난 대선이후 NLL 포기 논란이 재 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을 기화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노인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18일까지라도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여직원 집 앞까지 찾아가 현장지휘를 맡았던 김현 의원은 국정원 의혹진상조사위원회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의원과 국정원 전직원이 관련되었다는 매관매직설 등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저는 새누리당을 '멍청한 새누리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노무현 전대통령 북방한계선(NLL) 발언 공개를 거론 할 때가 아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국정 조사를 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면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될 까 우려한 점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감안하여 현명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화록이 공개되었고 급기야는 문재인 의원님의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은 문재인 의원님의 제안대로 하면 된다고 칩시다. 국정원 사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국론 분열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재인 의원님이 원하셨든 아니든 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건드렸기에 NLL 포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비록 국정원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든 아니든 말이죠.

문재인 의원님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승복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생각 그대로 이십니까? 박범계 의원의 말대로 국정원 사건만 없었다면 문재인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에 대한 입장만 정확히 밝혀 주신다면 앞으로의 혼란과 국론분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더욱 심해지거나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입장표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이 하기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남으실지 아닐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지 안 될지도 결정될 테니까요. 국민을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새누리당에게도 드리는 말이니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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