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강력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함으로서 중국과의 은행거래 중지로 북한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제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추가 지정 △대북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 검색 의무화 △보석,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북한의 유일한 외국환 은행으로 북한 대외 거래의 7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지고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은행은 지난 2006년 북한의 미 달러화 위조 및 돈세탁 문제와 관련, 마카오 지점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은행이 계좌 동결을 넘어 계좌 폐쇄와 금융거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2006년 당시와는 제재 차원이 다른 사실을 공개함으로서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행은 지난 7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이 계좌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관련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 길들이기'라는 중국의 이번 조치만 해도 북한의 '나쁜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싸던 후진타오 주석 시절의 태도와는 달리 시진핑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서서히 변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 개발 강행 및 한반도 불안을 증대시키는 김정은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에 북한이 입을 실질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아지고 있다.
중국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과 함께 4대 국유은행의 하나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외환무역 전문 은행으로 한국의 외환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행이 북한의 유일한 외환거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대중 무역에 차질이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은 강성세력들의 잘못된 오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승자박했고 모든 것을 잃어감을 직감하면서 권력유지의 판도가 옛날과는 다르다는 세계적 추이를 절감하게 됐다.
'이웃 사촌'이라는 우리 말은 '독불장군은 없다'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깨달음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은은 강성제국을 표방하려 하지말고 국민이 있음으로서 내가 있고 세계와 공조함으로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성군주의정책에 매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라는 자명한 현실임을 느껴야 할것이다.
김정은은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또 과감한 세대교체로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임을 자각해야한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방법부터 배워라.
이대로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현실은 냉정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방관하지 않고 서로 돕는다는 것이 세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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