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25일 개최 올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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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25일 개최 올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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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조치 및 지도부 인사 교체 여부 등 주목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번이 올 4월에 이은 두 번째 개최로 한 해 2번의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新)체제’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및 최영림 총리의 교체 등 지도부 인사가 심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의 신체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중점정책으로 내걸어 왔다. 농공업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정책이 시행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또 북한의 수도 평양에 가까운 남포 등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임시 소집될 경우 주로 간부 인사가 논의돼 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최영림 총리는 81세의 고령인 점으로 미루어 젊은 간부가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보좌해 온 고참 간부들이 남아 있는 국방위원회도 쇄신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4월 치러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롭게 마련된 제1위원장에 취임하고 평소대로 국가예산 및 결산 등이 논의됐다.

1년에 2번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010년으로 2번째 개최된 6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영림 총리의 취임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숙부인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격 인사가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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