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무기력한 새누리당에 분노한다. [1]
정학길(jhg40)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대선 불복종을 꾀하고 있는 데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급급하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변명으로만 일관함으로서 야당의 무지막지한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실체와 그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이름으로 대야(對野) 및 대국민용으로 내놔야 했다.

비밀 조직이어야 할 국정원의 실체가 야당에 의해 홀랑 벗겨진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머뭇거릴 것인가? 민주당은 날이면 날마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부대에 의한 조직적인 대선개입으로 저들의 집권이 무산되었다고 공공연히 대선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서 '아니다.'란 소극적인 말로만 끝나겠는가? 대선 불복은 아니라며 사실상 불복 행동에 올인하는 민주당과 안철수의 비열하고 가증스런 선동선전책동의 고리를 끊지 못하다면 박근혜 정부는 불행한 정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움을 청한 바도 받은 것도 없다며 선을 그었으면 새누리당은 그 사실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법원의 판결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은 삼가 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고 무기력한 대응이다.

국민은 강력한 지도력과 안전적인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여당의 정책과 대야 관계의 뒷받침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차별한 이적행위적 대정부공격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어쩌면 이는 국정을 맡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망나니 북한 김정은을 도우는 여야당합작의 이적행위인지도 모른다.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함께 출석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조 지검장이 ‘(국정원 수사를 계속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을 전면 부정하는 항명을 자인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검찰 조직은 검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막나간 검사의 하극상과 정치화에 대한 자괴감일 것이다.

이 책임 또한 새누리당에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부적절한 상황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연장선상이다. 법무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당 차원 대응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진영 의원의 기초연금법 반란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행위였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다. 진영의 돌출행동은 국무위원으로서도 당인으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망나니 행동이었다. 당연히 제명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침묵이다. 이런 마당에서 검사의 항명쯤이야 당연지사인 것이다. 정부 조직이 산산이 부셔지고 중립지대여야 할 공무원이 정치화로 흔들리는 이 모양 이 꼴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지금이라도 진영 의원을 출당조치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 전면으로 맞서야 한다. 민주당의 태도라면 5년 내내 대선불복으로 박근혜 정부를 파탄 내려할 것이다. 이는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자초하는 이적행위의 방임이다. 지금 그 조짐이 포털사이트에서 박 대통령 비방 댓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즉각 대국민 홍보전과 동시에 민주당의 대선불복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확실한 민생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민주당의 이적행위에 쐬기를 박아야 총선과 정권재창출도 기약할 수 있다. 국민은 언제나 끊고 맺음이 분명한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민주당의 포악질보다 외려 새누리당의 무기력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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