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http://검사들의 난, 판사들의 난장판 [23]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자격으로 판결한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면 판사권능에 관한 세계 공통의 금언이다.
근데 어찌된 셈인지 근래 이를 무시 위반하는 판사늠들이 넘쳐난다. 채동욱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늠들 난에 이어 판사늠들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파의 마지막 보루가 판검사임을 드러내는 막장시절이 된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맡긴 검찰과 사법부가 좌익을 보호하는 국가반역기관이 되어 있는 셈이다.

근래 좌경판사들의 판결문을 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큰 오류와 함정이 있다.
1.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걸 제 맘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
2. 독립된 자격이란 걸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자리로 착각하는 것.

그러나 사실은

1. 판사는 형벌 법정원칙에 의거 법이 정한대로 판결하는 것이며, 법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정한다. 헌데 문제의 판사들은 마치 저들이 법을 정하는 양상이다. 근본적으로 판사자격이 없는 늠들이다.

2.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건 법과 형량을 제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와 사리분별을 명료하게 하기위한 순수한 맘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의 기반위에서 사건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수하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헌데 문제의 판사늠들은 양심을 제 맘대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판사의 본분을 벗어난 자들이므로 판사자격이 없는 늠들이다.

3. 독립된 자격으로 재판한다는 건 판사에게 제 맘대로 판결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의 명령이나 간섭도 불허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독립은 외적요인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제 자신의 불편부당한 정신적인 독립도 필수다. 헌데 문제의 판사늠들은 좌경이념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자들이므로 이미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금뺏지가 걸린 투표에 대리투표도 무죄라는 판사늠,
법을 위반해 도로를 점령했는데도 제 맘대로 괜찮다는 판사늠,
증거나 혐의도 없이 감히 국정원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고자 덤빈 검찰총장늠,
이런 상식이하의 영장청구를 용인해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늠.
그래도 아무 징계도 조치도 없는 사법부이고 나라다.
이정도면 이미 국운이 시들은 말기의 징조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두 가지다.
1. 이런 정신이상 세계의 판검사늠들 대다수가 호남출신들이란 사실.
2. 국가정체성수호를 위해 부여한 국가공권력을 제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것.

따라서 수술로 이 병소만 들어내고 치료하면 나라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나라가 고꾸라질뻔 했으나 병의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검찰과 사법부개혁이 좌파척결 최후의 과제임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사건에 따라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담당 검사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는 건 나라가 개판이란 말 아녀? 이래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마치 양아치 조폭이 제 맘대로 자와 되로 시장과 상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양상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토록 혼탁 문란한 세상이 되었나?

판검사에게 특권을 주는 건 그 개인이 아닌 그 자리에 주는 것이다. 그 자리가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검사의 타락은 일반국민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들에게는 변호사자격을 주지 말아야한다. 판검사늠들이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개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국가는 새는 물동이에 물붓기가 된다. 본분을 벗어난 판검사들 징계시스템을 법률로 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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