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원세훈·4대강 '파문'…힘잃은 MB '잔인한 4월'

검·경 ‘MB 복심’ 원세훈 정조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파장 확산
野 ‘이명박 연결고리’ 찾기 부심
4대강사업도 조만간 국조 도마에
與의원 “MB, 먹잇감 된 느낌”

‘전직 대통령 수난사’ 되풀이 우려

세계일보 | 입력 2013.04.17 18:59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4대강 사업이 심신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검·경 수사망이 압축되면서 원세훈 파장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대강 파문도 서서히 커지는 양상이다.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머잖아 국회 국정조사 도마에 오르기로 예약돼 있다. 친박근혜계 원내대표가 야당에게 합의해줬다.

4월 국회가 시작되자 야당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철폐를 요구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면서 거친 공세를 펴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뒷짐 지고 있다. MB 측은 "우리측 의원이 현재 15명 정도 된다"며 "밥도 같이 먹으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MB계는 존재감을 거의 상실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MB가 야당 먹잇감으로 던져진 느낌"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민주당 국회 상임위 간사단과 만나 "4대강 사업 검증조사위에 야당인사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향후 4대강 사업의 의혹과 문제점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격적인 흐름이 아닐 수 없다. 기세가 오른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비판의 칼날을 드높였던 K대 P교수 등을 조사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박 대통령에게 'MB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는 박근혜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지난달 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의 도마에 오르자 신속하게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의 기민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누구보다 경계심을 가진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었다. 구 여권을 향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해서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4년간 재임했다. 그는 매주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MB의 대표적인 복심이다. 새누리당 의원은 "원세훈에게서 이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고 했다. 그런 인물을 향해 검·경이 지휘부가 교체된 이후 정면으로 겨누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지난주 후반부터 고소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대선당시 발생한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야당의 결의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원세훈 게이트 특위'를 구성해놓은 상태다. 휘발성 강한 원세훈 의혹을 이명박 파문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종목표는 원세훈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인 것이다.

4대강, 원세훈 파장이 어디로 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역대 정부의 사례로 봤을 때 심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사건 의미를 제때 눈치챈 사람이 없었지만 검찰이 뛰어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압박을 수용하면서 비롯됐다. 김영삼정부 때 노태우 전두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그만 '사고'에서 출발했다. 대통령의 가신 출신인 서석재 총무처장관이 기자와 가진 술자리에서 '노태우 거액 비자금 의혹'을 발설하면서 발단이 됐다.

역대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는 이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의욕이 왕성했다. 대외활동을 위해 강남에 개인 사무실을 준비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정치적 변수가 많아지자 잠잠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말에는 강남 사무실을 열기 위해 현재 내부 공사 중"이라고 했지만 예정대로 개소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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