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한씨가 원주시에 보낸 공문서 내용. 소나무의 숫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일대의 약 42만㎡일대를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사업을 일임하여 총 사업비 973억 원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보상업무와 공단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공단조성을 위하여 이곳 거주민들과 보상협상을 하여 일부 주민들은 보상후 반계리를 떠났으면 아직 10여 가구는 보상협상금액에 대한 문제와 이주할 택지가 해결되지 않아 반계단지대책위(위원장 이종익)를 중심으로 130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매주 한 차례 개최를 하였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중인 이곳에 지상물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소나무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않고있다. 약 2700여㎡에 심어져 있는 10년생 소나무의 수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상위탁을 받은 원주시에서는 소나무의 보상이 이전식재비라고 하는데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직원과의 통화)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보상금액을 책정 하였다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나무 소유주인 이용한(경기도 안양거주)씨는 ‘산단공’과 원주시 둘 중에 어느 사람들의 말을 들어 야 할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소나무의 수량이 식재되어 있는 수량의 2배가 넘게 감정되어 있고, 그를 근거로 보상금액이 책정 되었는데 1그루당 3,700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정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은 이주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한씨는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242-5,6번지등 토지에 2001년도에 소나무를 심어 키워왔는데 2009년도 전수조사에서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16,000주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숫자가 보상업무 위탁을 받은 원주시로 넘어갔으며, 원주시는 ‘한국감정원’과 ‘제일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였다.

이후 보상금액이 적정치 못하여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 11월 18일 수용재결에 들어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른 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 하였는데 소나무가 5,000여 그루로 감정되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다른 것인가?

소나무의 숫자를 늘려서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책정하여 빨리 보상협상을 받아내려고 한것 같다는 생각이다. 숫자가 틀려서 이용한씨는 원주시에 공개정보청구를 하였지만 답변은 16,000그루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정보 공개 자료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감정에 대한 보상규정도 원주시의 한국감정원의 평가의견서에는 이전비로 평가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한씨가 공개청구를 한 답변서에서는 매각손실액으로 평사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렇듯 원주시와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 부실한 감정을 한 의혹을 일고 있다.

원주시는 “이전식재비와 매각손실액”라고 하고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은 "매각손실액“이라고 한다. 용어도 틀리지만 내용도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한국감정원’과 ‘제일 감정원’은 소나무의 숫자가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의 전수조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소나무가 두 배가 많으면 식재된 면적도 두 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을 보면 약 2,700㎡ 약 9,000㎡와의 면적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감정원의 직원들은 토지나 지상물을 감정하는 전문인들이다. 그런데도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제일 감정원의 담당직원에 따르면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나온 숫자를 맞추어 일정면적에 대한 숫자를 전체면적에 적용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100~200그루도 아니고 무려 11000그루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으로 변명을 하려는 것일까?
더구나 한국감정원의 당시 지상물조사를 한 직원은 취재에 협조 하지 않은 체 의뢰기관이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처럼 의혹이 가는 부풀리기의 감정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소나무의 숫자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한씨의 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근무하는 담당자 박정호 주무담당관은 문제가 있다고 재조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왜 16000그루라고 했는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는 보상업무는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주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이란다.

감정원 사무실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했던 강 모 씨(58)는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감정을 했다면 3개 기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감정원의 부실감정인가? 아니면 의뢰기관에 사주를 받은 것인가?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전수조사를 하여 원주시에 넘어오면 원주시는 사전 조사를 한 후에 감정원에 이를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면 감정원에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해야 하는데 10-20%도 아니고 무려 200%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감정사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용한씨는 보상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소나무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닐 끈으로 소나무를 묶어 놓아 비닐띠 부분이 잘록하게 패여 수목의 성장 장애와 수목으로서 상품가치가 없어졌다고 하고,

올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공단조성지에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아 공단으로 흘러들어 물이 빠지지 못하여 소나무가 식재된 지역으로 물이 차서 여섯 번 침수가 되어 뿌리가 썩는 현상이 발생하면 고사를 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묻는 문서를 원주시에 발송 하였다.
이용한씨는 침수된 소나무가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를 한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수목 뿌리 부분의 침수에 의한 수목 피해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 중 공극은 나무뿌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간으로 나무와 토양간의 공기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토양에 물이 차면 나무뿌리의 산소공급과 가스교환이 불량해짐으로 인하여 뿌리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뿌리 생장과 발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져 수분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침수는 뿌리를 썩게 만들 수 있다.

다음은 과습, 침수에 의한 수목의 외적 피해 증상입니다- 잎가루가 밑으로 처진다.

- 줄기에 종양 및 돌기가 생긴다.
- 잎이 황변한다.
- 잎 표면 및 이면에 코르크화된 반점이 생긴다.
- 잎이 붉은색 또는 자주색으로 변한다.
-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한다.
- 생장이 정지되거나 또는 부진해진다.
- 가지가 죽는다.
- 뿌리가 죽고 나무가 시든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생태과'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보더라도 소나무가 침수현상을 보이면 대부분이 죽는 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예상을 위한 대책으로 이용한씨는 원주시와 산단공에 소나무침수등 피해사례 사진을 첨부하여 조속한 협의로 해결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공단공사를 하는 단지 내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바닥이 움푹 파이고 갈라져 땅이 지반침하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5년 전에 육상골재를 채취한 지역으로 깊이가 최소 7m이상 골재채취를 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을 단단하게 하기위하여는 골재를 채취한 지역은 자갈과 흙이 섞인 흙으로 채워 다지기를 하여야지 아니면 언제든지 지반 침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지를 제외한 지역들이 논으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토피를 걷어내고 지반을 다져야지 토피를 걷어내지 않고, 표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 일정기간이 경과 후 기존 바닥 이였던 개흙이 기반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7일에는 대책위에 참석하였던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직원과 이주민간에 폭력이 발생하여 서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사태에 이르러 앞으로 주민과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사이는 더욱 더 불신의 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반계산업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한라건설현장 사무실이 있는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번지이다. 사업시행자와 공사현장 사무실이 같이 있어 불편하다고 시공회사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대책위 주민들의 여론이다.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의 직원들이나 한라건설의 직원들은 모두 외지의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치고,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편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은 한라건설이 만든 사무실에서 용무를 본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한라건설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대책위주민들이 말하고 있다.

어느 공사장이건 건설회사에서는 감독관사무실만 마련해 준다. 시행청의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산단공’은 공사를 하는데 사무실도 만들지 않고 공사 업무를 보는지 참 한심스러운 기관이다.” “이런 ‘산단공’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욕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개발에 대하여 “공익사업및 모든 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주민들과 협상과 협의를 거쳐 반드시 협의가 이뤄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은데 누구의 득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반계리 대책위 주민들은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다.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내용 ⓒ 뉴스타운 김종선^^^

	^^^▲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내용 ⓒ 뉴스타운 김종선^^^

	^^^▲ 반계산단내의 소나무식재된 광경 ⓒ 뉴스타운 김종선^^^

	^^^▲ 반계산단내의 소나무식재된 광경 ⓒ 뉴스타운 김종선^^^

	^^^▲ 침수된 소나무 ⓒ 뉴스타운 김종선^^^

	^^^▲ 침수 장면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김종선^^^

	^^^▲ 비닐끈을 묶어 놓아서 소나무생육에 문제가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침수로 각종 쓰레기가 소나무 단지에 널려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공단내 공사장풍경 골재채취를 한 지역이여서 지반이 많이 주저 앉고 갈라져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