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정치적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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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정치적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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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진보정당 소액후원금 부당 수사 규탄 기자회견

^^^ⓒ 뉴스타운 박혜숙^^^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진보정당 소액후원금 납부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벌이자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17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불법후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1천500여명을 부당하게 추가수사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전국 지검을 통해 공무원 400명에 대해서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기록카드를 요청, 신원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검찰출석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찰의 이번 마구잡이식 수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라며 “각 시도별로 100만원씩 모아 ‘집단적’으로 한나라당을 후원한 모 단체의 행위는 액수도 크고 전달 방법도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이들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진보신당 김형탁 사무총장, 국민참여당 최고의원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이 모든 것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후진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거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후원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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