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교보문고 앞의 촛불추모제에 참여한 여학생들 ⓒ 뉴스타운

최근 미선.효순양의 죽음을 계기로 소파(SOFA)협상 개정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억울하게 외세의 힘에 눌려 제대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떨치지 못해왔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듯 효순.미선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소파협정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것으로서, 4년만에 이뤄진 한미 불평등조약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확대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12개로 제한하고, 주요범죄 항목 추가나 범죄유형과 죄질에 대한 판단을 SOFA 합동위에 위임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비준동의안 가결을 앞두고는 '불평등한 SOFA개정 반대 국민운동(상임대표 문정현·文正鉉 신부)' 사무처장 김판태씨가 "불평등한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할복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4년만에 찾아온 불평등 조약 개정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다름아닌 현 정부입니다. 분명 미선.효순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무죄판결'을 내린 미국측에 있지만, 형사재판권이 미국측에 넘어간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미군 무죄판결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바탕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현 정권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현 정부에서 장관직까지 지내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노무현 후보 역시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무현 후보는 미선.효순양의 죽음을 앞세워 반미의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현 정권의 협상 실패와 자신의 책임에 대해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미흡한 협상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제기한 적이 없는 노무현 후보가 이제 와서 일부 반미-친북세력을 앞세워 국민적인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은 자신의 득표율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단일화는 없다던 노 후보가 지지율 제고를 위해 단일화 이벤트에 적극 동참했듯이, 절대 권력분점 밀약은 없었다고 강변하던 그가 정몽준씨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하고 공동정권 구성을 시사하듯, 미선.효순양의 죽음을 앞세운 SOFA 개정 요구 역시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노무현 후보와 노사모에게 부탁합니다. 정략적 판단으로 미선.효순양의 죽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진정 마음 아프고 애닯다면 서해교전 사태로 꽃같이 산화한 젊은 장병들의 희생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북한 잠수정의 총탄에 희생된 장병들의 죽음은 애써 외면하면서, 어떻게 좁은 길목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미선.효순양의 희생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즘들어 그냥 스쳐지나갔던, 그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서해교전으로 숨지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할 장병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장병들의 소중하고도 고마운 충정이 교통사고로 숨진 두 여학생의 목숨만 못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의 반미.국민적 추모열기에 철저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저들 장병의 부모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에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뒤늦었지만 서해교전으로 사망한 장병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