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며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자는 내용과 ‘참여와 나눔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원교육복지재단」설립에 대해 노원구의회(의장 원기복)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뜨겁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2010년 8월 노원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해 11월 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 없이 미료 상태로 남아 있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기금 20억 중에서 15억 원은 작년 예산 확보가 결정 되었으며 나머지 5억 원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게 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 이순원(한) 위원장과 이경철(민) 부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 이순원 위원장^^^

이순원 위원장

- 재단 설립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현 노원구청 재정 운영상 재단 설립 없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구지 재단을 설립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도와주자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니 3명을 돕겠다는데 1인당 1억2천망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처음 3명으로 시작해 점차 인원수가 늘어나게 될 테인데 운영비는 점점 불어날 것이다. 출연금의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경상비로 나갈 것이다.

직원 급여라든지, 그런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직접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복지재단을 세울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수혜자를 얼마나 공평하게 선정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재단을 세울 이유가 없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3곳이 재단을 운영 중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곳은 없애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자치구가 재단을 통해서만 어려운 주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조례안이 작년 12월 처음 올라왔고 1월에는 회의가 없었고 2월에는 미료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했는데 싸우기만 하다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3-4월에 거쳐 열린 위원회에 두 번째 올라온 것이다.

그동안 나는 재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제야 집행부가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자치구가 복지재단을 세워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김성환 구청장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재단 운영비로 직접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하자는 사업에는 무조건 찬성한다.”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 이경철 부위원장^^^

이경철 부위원장

- 왜 재단이 필요한가?
“노원구에는 어려운 주민이 많아 복지수요가 많다.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 가령 예를 들면 독거 어르신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면 기본 생계비가 지급되어 그나마 그 우산아래서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자는 것이다. 이게 골격이다.”

-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언질은 없지만 5월이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 또 그렇게 희망한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현 상태는 부결도 아닌 미료 상태이다.”

- 재단은 어떻게 운영 될 계획인가?
“재단을 통해 어려운 주민을 돕는 것은 자금을 유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노원구에는 기업이 없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전국의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사회적 트랜드가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것 아닌가?”

- 앞으로의 계획은?
“5월 처리가 안 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 설득을 더하고 대화를 더 할 것이다. 어려운 주민을 돌보아 함께 사는 사회라야 한다.

재단이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한 방편이고 그것으로도 살펴보지 못하는 주민도 생겨날 것이다. 그런 분들을 발로 뛰며 찾아 한 사람이라도 돕고 싶다. 그런 일을 하려고 구의원에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