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을 실시하라서울 중랑구의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10일 본 회의장에서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중랑구의회 민주당 소속의 서인석 의원은 10일 개회식이 끝나자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중랑구의 현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며 무상급식 조 추진을 촉구했다.

중랑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한 서인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 말 서울시가 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가 보편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보인바 있다면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아이들의 인권 차원에서 깊어볼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또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이니 서민 지원책이 아닌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서민의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국가 원동력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중랑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은 물론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나라 부유층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강만 3두를 흉내 내며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서의원은 지금이라도 중랑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장래에 이 나라의 주축이 될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복진의 행정을 펼쳐 나 갈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의 홍성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방학 때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해 굶는 결식아동을 돕는다든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 밥 한 끼, 급식비로 빈곤층 아이들 밥 두 끼 혹은 세 끼까지 모두 주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무상복지가 성공한 예가 없다면서 무상급식만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어떠한 무상급식이냐면서 이것부터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안전을 위하여 쓸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서로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 그리고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어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배려하는 착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달콤한 사탕만 주어갖고 주민을 어떠한 환상 속에 빠지는 그러한 계획은 잘못 된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김근종 부의장은 "수년 전부터 우리 문병권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깊었었다면서 이제라도 문병권 구청장은 중랑구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서인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동안 본 회의장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침묵시위를 하다가 서인석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중랑구도 의무급식을 즉각 실시하라! ▲차별 없는 의무교육, 중랑구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서울시장 경계 말고 의무급식 예산 편성하라! 는 구호를 외쳤으며 문병권 구청장은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유철민 부 구청장이 대신 참석했다.

	^^^▲ 중랑구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라!서울 중랑구의회 서인석 의원이 10일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조례 개정과 조기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대안 없는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서울 중랑구의회 홍성욱 의원이 10일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안없는 무상급식은 포플리즘이라면서 무조건 적인 무상급식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대책회의서울 중랑구의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본 회의에 앞서 김근종 부의장실에서 무상급식과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