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시의회 최부야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올해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진학 지원자 중에 1483명이 무더기로 탈락해 특성화고에 배정된 일은 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다.”며,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계열을 선택해 전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과실책임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일반계고 탈락자 수는 지난 2008년에 280명, 2009년에 686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명도 없다가 올해 148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진학률 헛다리짚은 교육청’이니 하는 비난이 한때 비등했었는데, 실제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과거 3년간 평균고교진학률이 99%였었는데도 전년도 진학률이 97.7%인 점만을 염두에 두어 올해 진학률을 98.5%로 오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문계고 탈락학생들을 전학 등의 방법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혜경 교육감은 “현재 부산지역의 인문계고와 실업계고의 비율이 73:27인 현실을 감안할 때 원한다고 모두 인문계고로 진학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고등학교의 체육과목이 일선학교에서 집중수업 등으로 파행 운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부산지역 고교의 체육과목 편성률이 작년 78.7%에서 올해 57.4%로 대폭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