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초소 ⓒ 뉴스타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서 구제역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소·돼지 축산업 50㎡ 넘을 땐 허가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 관리도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7일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4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당하고 매몰되었다. 하지만 29일 현재에는 4개 시·도, 26개 시·군, 60곳으로 늘어났으며 2059농가 44만 3442마리에 이른다. 불과 2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들 지역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생석회를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있던 지역이다. 현재까지 생석회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토록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생석회가 구제역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따라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는 다른 구제역 방제제를 개발하여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부는 연구는 커녕 현재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몰골이다.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농민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구제역으로 한우 잃은 강화읍의 여성 농민이 금년 4월 22일 자살했으며, '구제역 젖소' 살처분에 연천의 40대 농장주가 12월 25일에 자살 기도했다. 또 살처분에 동원된 해당 공무원들이 심각한 탈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1년에 2차례나 동일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재난 차원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면 농수산식품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업무보고에서 보듯, 축산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마치 축산농가가 구제역에 대한 방제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쌀 수출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고, 광업용으로 분류되었던 국산 천일염은 2008년에야 겨우 식품으로 되었다. 대체 이런 정도의 농축산식품부가 국가의 부서로 존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안심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 때에 개발하고 공급해 주는 일이다. 예방백신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이어나갈 것인가? 놀면서 먹으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다. 공무원이 책무를 방기했다면 이에 상응한 징벌이 있어야 하고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장관은 해당 실장과 팀장을 파면하고 이하 직원들은 경중에 따라 상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해 놓고 이제 와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대통령도 책임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수산식품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덧붙여 말하면 현재까지 국민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공무원 수만 늘린 정권에 의해 압사될 지경에 처해 있다. 성장동력은 세금과 무성의한 정책에 의해 다 빼앗겼다. 남은 것이라고는 간신히 먹고 살며 노동을 하는 정도의 잠재동력 밖에 없다. 잠재동력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미래에 더 좋은 날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을 꿀 수조차 없다. 그 중심에 농수산식품수산부가 있다. 농수산식품부에 의해 농민은 빚투성이가 되어 국가와 은행의 노예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