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안-수해-SOC-탈북 등 극복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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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평과 위화도의 위치. (우측하단 사진은 중국 국경 철조망 너머로 본 황금평) ⓒ 뉴스타운 이동훈^^^ | ||
16일 일본의 중국전문 사이트 '서차이나'(www.searchina.ne.jp)는 "중국이 위화도와 황금평 지역에 대한 임차 기간을 당초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이 두 섬을 북한의 홍콩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중국 단둥시는 중국 기업인 20여명을 초청해 위화도와 황금평을 답사하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될 국제무역지구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이 지구엔 보세구와 식료품단지, 면세가공품 기지, 관광시설 등이 세워지게 된다고 이계획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 투자설명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합작 파트너인 중국정부와 자본가들이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당초 대북 합작에 발벗고 나서던 중국정부가 최근엔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다.
그 예로서 이미 1992년도에 착공식을 가진 이 지구가 아직 나대지 상태 그대로라는 사실을 든다. 작년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북한 방문시 결정한 신압록강대교의 건설도 발표 1년 째인 지금까지 탁상계획 상태이다. 중국 정부로서도 대북 사업에 선뜻 첫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연평도'사태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 점에서는 우리보다 오히려 중국 언론이 더 호들갑이다. 중국 자본가들로서는 대 북한 투자에 대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 포탄이 오고가는 나라에 자본을 거는 투자자는 그만한 '모험보상'을 바라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내밀 카드가 부족하다는 뜻도 여기에 함축된다.
거기다 지난 여름엔 이 두 섬을 포함해 압록강 하구가 전면적으로 범람하는 호된 홍수 고역을 치루기까지 했다. 당연히 이 지역에 산업기지나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홍수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두 섬을 합쳐 23.65 ㎢의 넓은 지역을 수해로부터 막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직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도로 등 SOC를 전면 재정비하려면 만만찮은 돈이 드는데, 100% 중국의 투자 몫이다.
이 지역을 홍콩처럼 국제교역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초고층 빌딩이나 대단위 비즈니스 센터들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섬은 전형적인 삼각주 형태의 하중도(河中島)인 관계로 모래와 흙이 퇴적된 지질인 충적토(沖積土)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사상누각의 도시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역시 기초공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측이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이 지구 개발 시 우려되는 '탈북자' 문제에 있다. 이 지구에 근무하게 될 수 만 명의 북한 종업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 달부터 황금평을 둘러싼 중국측 경계의 철조망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일부 2중 철조망을 설치한 곳도 눈에 띈다.
착공 20년을 앞둔 이 지구의 사업지연은 사실상 2002년 경 신의주-단둥 특구 개발 때의 '양빈(楊斌)사건'에서 그 깊은 악연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신의주특구 장관이었던 중국 어우야(歐亞)그룹 총수 양빈을 중국 정부는 탈세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이 역시 북한의 일방통행식 개방 프로그램이 빚어낸 실패작이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중 양국이 황금평과 위화도를 국제무역지구로서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는 양국의 외교관계가 북한 최대의 개방 프로젝트인 압록강 하구 지구 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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