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속철 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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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속철 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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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 경쟁적 비합리적 난건립 지적

 
   
  ▲ 중국 대국경제의 상징, 고속철도.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좌석은 텅텅 빈 채 달리고 있다.
 
 

중국이 전 대륙에 걸쳐 방만하게 확장해 온 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비공식 입수한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9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파이낸셜타임즈 보도를 인용하면서 "승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타는 사람이 적어 자리가 텅텅 비었으며, 거액의 차관을 들여 건설한 고속철도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BTV(베이징방송)도 "상하이-항저우를 잇는 후항(?杭) 고속철도가 단 1명의 손님을 싣고 달렸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냈다. 다른 노선의 경우도 절반 이상의 좌석이 차는 경우는 드물다고 중국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관련 당국에 현재 추가로 계획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정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는 고속철도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전개중인 SOC투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고속철도가 가장 심각한 비효율성을 띠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것.

중국 정부는 2008년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고속철도 건설에 매진해 왔다. 여기에 드는 자금들은 외자 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관형식으로 투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 사업비로 투입된 부채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에 의해 악성채무화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투자검토의 문제와 함께 고속도로, 지하철, 기차역, 공항 등과의 연계 통합망조차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현재 중국의 각 성(省)정부 관리들이 마치 "고속철 열병"에 걸린 것 같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계획들이 재검토를 거치게 되면 현재에 비해 큰 폭으로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정부가 승인한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이르러 고속철도망이 1만6천㎞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90퍼센트가 이용하게 된다.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시속 25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 분야에서 다른 나라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철도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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