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의 통치자금 목 죄기 등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Reuters^^^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대 북한 제재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제재조치는 기존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서 재래식 무기의 교역 및 사치품의 구매, 돈세탁과 마약 밀수, 화폐위조까지 확대했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과 관리해온 이른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나아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올랐다.

특히 노동당 39호실은 이른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의 제작, 담배위조, 아편재배,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의 산실로 알려져 있으며, 사치품 수입의 창구역할도 하는 기구로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관리처이다. 노동당 39호실은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설치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30일부터 발효된 추가 제재조치에는 또 청송연합 등 개인 1명과 기관 3곳이 제재대상 목록에 올랐다. 특히 노동당 39호실에 대한 제재조치는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줄의 숨통을 죄기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해외 공작활동의 진원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발효된 13382호의 추가 제재목록의 구체내역을 살펴보면 노동당 39호실, 정찰국, 김영철 정찰국장이외에 정찰국이 통제하고 있는 해외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대성무역(Taesong Trading Company), 흥진무역(Heungjin Trading Company),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등 5개 기관,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원자력총국 고문 등 3명의 인사를 포함 제재 대상은 모두 8개 기관, 4명의 개인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조치에 기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교역을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제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미국 내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