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를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 내용적,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사견으로서 마치 '맞선도 보기 전에 기저귀부터 준비하자'는 것으로 서민들 살림살이를 더욱 압박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어떤 세금이던지 결국 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물가에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해야 하고,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갑작스런 통일대비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통일부, 친이계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재정과 서민들 살림형편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심각한 청년취업난(임시직, 인턴 제외)은 극에 달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자살과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되며 공무원연금도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잘 알 것이다. 교통비, 휴대폰요금, 가스, 전기료는 줄줄이 오르고 카드수수료, 보험료는 떨어질 줄 모르는 등 세금, 준조세, 부담금, 생활물가고가 서민과 중산층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 민간부분 부채가 무려 2,500조, 1년간 이자부담만 140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은 여야정치권, 광역자치단체장, 토목업자들과 야합하여 8조에서 24조에 달하는 4대강사업비까지 국민에게 부담시키면서 통일세까지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래 MB제안대로 통일세를 거둬서 통일재정을 마련했다고 치자 북한깡패들이나 남한내 친북세력들의 협박에 그 통일재정이 온전할 것 같은가? 그들은 '통일재원이 어차피 북에 주기위한 것이니 통일이 되기 전에 어려운 북한에게 즉시 지원하라'고 또 아우성칠 것이니 마치 조폭불량배가 자기 부모에게 어차피 상속될 것이니 당장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 날 것이며 그 대북지원금은 물론 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오랜숙원만큼이나 경제외적인 난제들도 많으며 통일의 전제조건도 정치외교, 남북관계에 있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가까이는 천안함문제(중,러가 한국발표불신)에서부터 미중의 한반도해역 합동훈련 헤게모니, 북핵개발, 북한 세습후계구도, 북한주민의 김왕조 충성의식, 남한내 젊은이, 지식인, 특정지역민 안보불감증, 미, 중, 러, 일 등 주변열강문제, 이명박정권의 중도이념 등 수많은 사안들이 통일문제를 직 간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에 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만약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체제로의 북한흡수통일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북공정이 한반도북단을 위협할 것이고, 사이비주체(민족자존?)파 김정일이 중, 러에 각종 개발권, 항만조차권 등을 무더기로 팔아 넘겨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주민들 생활고만 떠안는 껍데기와 고통의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남북은 체제, 이념, 사회, 생활, 경제력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일거에 이를 해결하려는 '즉시, 완전통일방안'은 부담도 크려니와 남북주민 모두에 불만만 초래, 또 다른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지난 65년간의 김정일부자악행에 대한 실체를 주입시키고, 그릇된 충성에 대한 과오,책임을 부여하면서 체제통일이후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경쟁체제에 대한 일정기간(수년간)의 적응, 교육, 숙련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면서 의지가 있고 적응하는 주민들부터 점차적으로 생업과 사업자금을 장기저리융자해야 한다.

다음은 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실효성확보를 위한 전제조건들이다.

우선 통일세를 논하기에 앞서 정치, 법조, 언론, 학원, 문화계등에 퍼져있을지도 모를 위수김동, 친지김동출신의 고첩분자를 색출,단죄해야 하며 특히 MB중도정권 요직에 있는 과거 운동권, 친북, 반국가망동, 폭력노조, 민중당 사무총장출신 등을 싹쓸이 숙청해야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의한 남북등가적 통일망상, 감상적 민족공존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예방하고, 국민(특정지역, 젊은층, 부녀자, 노동자 농민 등)들의 안보불감증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사전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통일비용을 언급하는 많은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은 독일의 통일비용을 예로 들지만 우리나라도 독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독일통일이 동서독 등가적 또는 무조건적인 즉시 통일로 갔다면 우리는 한반도와 대한민국 실정, 경제현실 그리고 북한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한반도에 맞는 통일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MB정권이 토목건설업체등과 야합해서 통일후의 북한개발사업에 군침을 흘린다던지 개헌에 의한 이원집정부제로 차기대통령의 권한을 착취하고 친이국회의원들이 다음 정권까지 요리하겠다는 탐욕과 발상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명박대통령 자신과 친이세력 스스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통일세언급으로 김정일과 북한군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이것도 통하지 않을 얕은 꾀에 불과하다. MB와 그 일파들은 이제 맞선보는 상대에게 '기저귀부터 장만하자'는 서글픈 개그를 하거나 '공동묘지로 신혼여행가자'고 하는 듯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