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7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시간 강사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수많은 시간 강사들이 자살하고 끊임없이 개선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시간 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처우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과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고 강의료를 현재 전임강사의 1/4 수준에서 1/2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연금등 4대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또 “강의료 인상 및 보험가입 등은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으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와 협의를 마친 상태고 재정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럼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느냐, 실적주의 한건주의 사고로 먼저 발표한 것 아닌가, 이것을 두고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시간강사들이 바라는 것은 시간강사의 교원 법적지위 회복"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논의도 없이 무작정 처우개선 방안만 마련하고 있는데 시간강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일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인지 정말 깊고 진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