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완' 경제통합체 출범

한국기업 中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마잉주 총통은 타이완 내 양안 ECFA에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대응해 협정의 효과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이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 '차이완'(China+Taiwan) 통합경제권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신화망이 29일 보도했다. 양안의 경제협력 및 통합은 IT와 화학 등 분야에서 타이완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장빙쿤(江丙坤)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이사장을 대표로 한 18명의 타이완측 협상 대표단은 28일 중국 충칭(重慶)에 도착했다. 다음날인 29일 오전 충칭소피텔(重慶申基索菲特)호텔에서 열린 양안 경제회담에서 중국측 협상대표인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측과 ECFA에 서명했다고 29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양안 대표단은 지난 1월26일 첫 협상을 가진 이후 지난 23일부터 2일 간 타이페이에서 예비회담을 가져 ECFA 본문과 5개의 부속 문건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협상은 별다른 이견없이 서명을 통해 협정서를 완성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서명식 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왕이(王毅) 주임과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과도 면담했다.

ECFA는 양안 경제협력 이념을 담은 서문과 총칙.경제협력.무역.투자.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등을 규정한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상은 실무협상을 개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정식 협정체결 단계에 이르러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을 보였다.

이 협정에 따라 관세 감면을 통해 점차 관세를 폐지하기로 정한 품목은 타이완측 539개, 중국측 267개이다. 이 중 타이완의 108개 품목은 ECFA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품목은 2년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품목 수나 분야에서 중국측이 타이완의 입장을 대폭 받아들여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타이완 국민들의 협정 반대 정서를 감안한 것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타이완이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반면 중국측은 야안 간의 통합경제권 달성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른바 조기수확 품목 수를 분야별로 보면 타이완의 경우 농산품 18개, 석유화학 88개, 기계 107개, 방직 136개, 자동차부품 등 운수공구 50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서비스업 3개, 비금융서비스업 8개 항목이다. 중국의 조기수확 대상 품목은 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수 공구 17개 등이다.

중국이 타이완에 개방하는 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138억3000만 달러로 대 타이완 수입총액의 16.1%다. 또 타이완이 개방하는 품목의 지난해 대중국 수입액은 28억5000만 달러로 대중국 수입총액의 10.5%에 해당된다.

중국시보의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이번 ECFA 체결에 따라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이 8%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타이완 총통 대변인은 협정체결로 혜택을 입는 중소기업의 수는 2만3천여 개사에 이를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28일 발표한 'ECFA의 발효가 우리기업의 타이완 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양안 통합경제 출범이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09년에 총 572억달러를 중국시장에 수출한 타이완은 IT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이들 타이완 기업들의 상품이 무관세 상태로 중국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 4월에 나온 산은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ECFA 체결에 의해 일명 '차이완 현상'이 발생되어 비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시장이 타이완 기업들에 의해 크게 잠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디스플레이 분야와 일반 핸드폰용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시장 잠식이 적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타이완 ECFA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타이완측이 조기 관세 자유화를 요구한 대상 품목은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약 500개 품목, 120억달러 규모로서 타이완과 대중국 수출과 투자 특성이 유사한 우리 기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대 중국 수출 상위 20개 중 중복되는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석유, 반도체 디바이스, 사무용기기 등 모두 14개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타이완 기업들의 대 중국 관세혜택은 그대로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품목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다만 이미 중국 내에 생산기반을 둠으로써 관세장벽과 무관한 현지법인들의 경우는 예외다. 삼성 LG 등 국내 IT분야 대기업들의 경우 상당 부분 현지화 생산체제를 완성한 상태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등 업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한편 이번 ECFA 체결에 대해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ECFA 서명이 하나의 중국시장을 하자는 게 아니며, 하나의 중국시장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현재 타이완 내에서 일고 있는 경제협정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 총통은 다음달 1일 피해 산업 대책 등을 포함한 ‘ECFA 후 타이완의 전 세계 경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재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컫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