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창나간 모양이다. 당장 선거는 코앞인데 정신을 못차리고 시도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냐? 직선 선출제냐? 로 허구헌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로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팽팽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까지 관련법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백년대계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를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안타깝고 비통 한 심정이다.

국가보다는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여야 의원들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각자 입장만 고수한 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당초 지난 연말 여야는 직선제를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론을 바꾸면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몇 배나 넓은 지역에서 교육의원을 한 명 뽑는 상황이 생겨 표의 등가성이 위배되고, 대표성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또 재보궐 선거라도 하게 되면 100억원 이상 국고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성이 있다.

주민직선제 방식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한다는 현실론은 나름대로 무게가 실린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쟁과 당파싸움의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후보들이 정치권에 목을 매고, 정당에 줄을 서는 상황이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현실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활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교육의 정치활동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면서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를 내세운다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급조된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오다 작년 말부터 개정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인지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교육 자치의 원칙을 양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듯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다보니 오히려 사회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판단도 든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현명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