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여러 과목을 신청하고도 단 한 과목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생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청자의 희망순위를 반영해 우선 한 과목의 수강 기회를 배분한 뒤 남은 정원에 추가 수강을 허용하고, 미달 강좌와 취소·미등록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탈락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관에서 배우고 운동하며 이웃을 만나는 시간은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에서 소중한 부분”이라며 “추첨 절차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제한된 정원 안에서 어르신 한 분에게 몇 과목의 기회가 돌아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개 과목을 신청해 모두 선정된 수강생이 64명이었던 반면, 같은 수의 과목을 신청하고도 모두 탈락한 어르신은 15명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신청자 1,266명 가운데 204명이 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탈락해 6명 중 1명꼴로 수강 기회를 얻지 못했다. 4개 과목 신청자 가운데 51명은 전 과목에 선정됐지만 31명은 한 과목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기준으로 김해·동부·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한 모든 과목에 탈락한 인원은 총 408명이다. 강 의원은 강좌별 경쟁률과 신청 조건이 서로 달라 이 같은 결과만으로 추첨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 사람이 여러 과목에 선정되는 동안 다른 신청자가 모든 과목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줄일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창원시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은 신청 가능한 과목 수를 정하고 같은 시간대나 동일 분야의 중복 신청을 제한한 상태에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공공 정보화교육은 여러 과목을 신청하더라도 우선 한 과목만 당첨되도록 하고, 이후 정원이 남을 때 중복 당첨을 허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해시도 신청 과목 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선정 단계에서 개인별 당첨 과목 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강 신청을 받을 때 희망과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자에게 한 과목씩 먼저 배분한 뒤 잔여 정원에 추가 수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 복지관의 강좌별 수요와 시설·인력 등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과목에서 탈락한 어르신에 대한 후속 안내 강화도 요청했다.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미달 강좌를 안내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과목과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사전에 확인해 정원이 남거나 취소·미등록으로 자리가 생길 경우 신속히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상반기 모집 안내에도 정원이 차지 않은 강좌의 추가접수가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가 미선정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집중되는 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대를 늘리거나 분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정방식 개선만으로 강좌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신청자와 대기자 규모를 분석하고, 강사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수강 건수가 아니라 실제 참여 인원을 중심으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초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신청자 가운데 추가접수와 결원 보충을 통해 최종적으로 몇 명이 수강 기회를 얻었는지 관리해야 개선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러 과목을 신청하고도 한 과목에도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이 있다는 사실을 운영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정방식과 추가접수 절차를 함께 보완해 배우고 싶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모집부터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