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전세계약 전 등기와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차인이 주택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도는 기능 보완을 거쳐 2027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AI 보고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필요한 정보의 자동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관계기관 대표, 공인중개사,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공공·민간 정보를 종합한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위반건축물 여부를 항목별로 제시한다.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비교한 담보 여력도 확인할 수 있다. 경매를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배당 순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안내한다.

공동명의 주택은 다른 소유자의 계약 동의 여부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할 서류를 제시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을 알리고, 계약 전 말소·감액 협의와 잔금 지급 시 말소 여부 확인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에서 직접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보고서를 발급한 뒤 점유 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 현장 확인 내용을 보완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작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무료 제공된다.

추 지사는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며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과 계약 당사자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6개 기관은 정보 연계, 현장 교육, 가격 전문성 지원, AI 기술 자문과 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한다.

도는 12월까지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한 뒤 2027년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월세와 매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행정정보 연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자메모/ 전세 위험을 계약 전에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한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보고서의 신뢰도는 최신 정보 연계와 현장 확인에 달려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분석 오류와 누락 사례, 공인중개사의 실제 활용률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임차인도 AI 결과만 믿기보다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선순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