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현장 간담회·우수사례 분석 추진…연말까지 연구활동 전개
돌봄부터 부모의 일자리까지 종합 검토…시민 체감형 가족정책 발굴 목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출산 장려에 머물렀던 기존 인구정책의 범위를 아동과 양육, 교육, 돌봄, 부모의 일자리까지 넓혀 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는다. 아이를 낳도록 권유하는 정책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Ⅲ(미래세대 LAB)’은 3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아동·양육·교육·일자리 정책 및 가족친화도시 조성 연구’를 주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연구단체에는 이제성 대표와 조강현 간사, 강영웅·김주환·김한울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연구단체의 운영 방향과 연구 목적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조사, 연구 결과 정리로 이어지는 연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미래세대 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연결된 생활정책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아동정책과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더라도 부모의 일자리와 근무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양육이 어렵고, 교육과 주거·문화 기반이 부족하면 가족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단체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부모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로 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체계, 교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 사례도 비교·분석해 용인특례시의 인구 구조와 지역별 생활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용인특례시는 도시 규모가 크고 지역마다 인구 구성과 주거환경, 교육·돌봄 기반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가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제성 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아동·양육·교육·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강현 간사는 국내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용인의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영웅 의원은 기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주환 의원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도시 경쟁력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한울 의원은 아빠가 육아와 돌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연구단체는 올해 말까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 현장조사와 정책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 결과가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기존 사업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담당 부서 간 협력 방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 LAB’의 성과는 연구보고서 발간 자체보다 어떤 정책을 실제 용인시정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번 연구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오래 머물고 싶은 용인을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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