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선관위, 기동대 투입해 시민 강제 해산…국정조사·특검 즉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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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선관위, 기동대 투입해 시민 강제 해산…국정조사·특검 즉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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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 후보 당선됐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돼"…독일 베를린 재선거 선례 들며 전면 재선거 촉구
수도권 17곳 동시다발 용지 고갈 "단순 행정 착오인지 불법 개입인지 특검으로 규명해야"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원 유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원 유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동대를 투입해 항의하는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를 강행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국정조사,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 즉각 사퇴, 전면 재선거 등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 사태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독일 베를린 선거 사례도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 임의 연장,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행정의 오류로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이 당시 독일 헌재의 판시였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가 강행하는 개표에 대해서도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첫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중앙선관위 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라며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오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전면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사법부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파산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독일 정치교육센터(bpb)의 '베를린 재선거' 보고서(2022.11.30) (사진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IUED 대표 페이스북)

한편,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와 관련해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IUED)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독일 내무부 산하 정치교육센터()가 2022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26일 베를린 선거에 대해 "여러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위조 투표용지가 발견되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고, 많은 시민들이 오후 6시 공식 마감 이후에야 투표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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